표제지
감사의 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2. 연구의 범위 1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9
1. 행정구역의 개념과 효율성 19
1) 지방행정체제의 개념 20
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 21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의의 22
4) 행정구역의 기능과 관계 22
5) 행정구역의 분권 및 효율성 23
2. 행정구역의 규모와 선정기준 27
3. 선행연구 검토 30
1) 구역의 적정 규모 30
2) 구역개편의 성과와 방향 31
3) 구역개편 갈등 32
4. 본 연구의 착안점 32
1) 기존연구의 한계점 32
2) 본 연구의 착안점 33
제3장 한국의 행정구역개편 논의와 과제 34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과제 34
1) 계층조정 34
2) 기능조정 34
3) 하급행정기관인 읍 · 면 · 동의 폐지 35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정과제 분석 및 정치권의 개편방안 36
1) 통합시 구성안 : 권경석 · 우윤근 의원 발의안 36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대표 발의 37
3)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 우윤근 의원 대표발의 39
4)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41
5)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대표발의 43
6)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의 비교 45
3. 외국의 사례 47
1) 일본 48
2) 영국 51
제4장 통합추진 사례지역의 효과 분석 55
1. 통합추진 사례지역 55
2. 통합의 경제성 분석 56
1) 통합의 편익 58
2) 규모의 경제에 의한 절감액 추정 (통합시 가정시) 65
3) 주민생활의 불편성 정도 67
4) 다단계 계층으로 인한 중복, 낭비성 정도 74
5) 지역감정의 상존문제 86
6) 보충성 원칙에서의 부합문제 87
7) 지역불균형 문제 87
3. 통합의 종합분석 89
제5장 요약 및 결론 91
참고문헌 95
ABSTRACT 99
〈표 2-1〉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관한 외국학자들의 견해 28
〈표 2-2〉 적정규모의 기준에 관한 국내학자들의 견해 29
〈표 3-1〉 관련법규 내용의 정리 38
〈표 3-2〉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의 행정계층 40
〈표 3-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비교 47
〈표 3-4〉 영국과 일본의 시사점 53
〈표 4-1〉 시군의 총괄 결산 분류 60
〈표 4-2〉 시군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결산분석 61
〈표 4-3〉 1인당 세출예산별 최저인구규모 64
〈표 4-4〉 현재 156개 시군과 52개 광역시 체제와의 추정총괄 결산예산 비교 65
〈표 4-5〉 자치단체별 공무원 수 및 인건비 지출액(2005년 기준) 66
〈표 4-6〉 ‘A’ 시의 시립공설운동장 사용내역 67
〈표 4-7〉 일반구와 통합동의 접근성 69
〈표 4-8〉 소속 시·군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읍·면의 비율 73
〈표 4-9〉 계층구조간 공문서 경유기간(사례) 77
〈표 4-10〉 구 설치여하에 따른 기준별 비교 83
〈표 4-11〉 청주, 청원의 사례 84
〈표 4-12〉 광역단체 통합의 대안별 변화 86
〈표 4-13〉 변이계수의 변화(2005년 기준) 88
[그림 3-1]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 46
[그림 4-1] 통합추진 지역 지리도 55
[그림 4-2] 통합이 거론되는 타 시 · 군 현황 57
[그림 4-3] 시군의 1인당 평균 경상예산전체와 인구규모(실측치 기준) 62
[그림 4-4] 시군의 1인당 평균 경상예산전체와 인구규모(예측치 기준) 62
[그림 4-5] 시군의 1인당 평균 사회개발비 전체와 인구규모(실측치 기준) 63
[그림 4-6] 시군의 1인당 평균 사회개발비 전체와 인구규모(예측치 기준) 63
[그림 4-7] 현재의 시청, 구청에의 접근성 70
[그림 4-8] 동 통합후의 접근성 71
[그림 4-9] 시군통합을 한 뒤 통합시의 읍면동의 통합화 가정시 기능배분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