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정당공천제에 관한 이론 및 제도적 고찰 15
제1절 정당공천제의 의의 15
1. 정당공천제의 개념 15
2. 정당참여와 정당공천 17
3. 정당공천의 과정과 절차 18
제2절 정당공천제의 필요성과 한계 21
1. 정당공천제의 찬성론 22
2. 정당공천제의 반대론 24
3.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의 중요성 26
4. 정당공천제의 한계 31
제3절 외국의 정당공천제 33
1. 미국 34
2. 영국 36
3. 프랑스 38
4. 독일 39
5. 일본 40
제3장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45
제1절 정당공천제에 관한 법적 규정 45
1. 관련법령 45
2. 주요 정당의 정당공천규정 47
3. 정치자금관련 제도 49
제2절 역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51
1. 한국 정당공천의 변천과정 51
2. 지방선거와 정당참여 실태 54
3. 선거별 정당공천 결과 분석 55
제3절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61
1. 선거제도상의 문제점 61
2. 정치자금 관련 문제점 62
3. 후보자선정과정의 문제점 68
4. 중앙당의 역할에서의 문제점 71
5. 지역연고주의의 문제점 73
6. 공천비리처리상의 문제점 74
제4장 정당공천의 투명성 제고 방안 76
제1절 정치자금법 및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76
1. 정치자금법 개정 76
2. 선거 공영제 77
3. 공직선거법 개정 78
4. 정당법 개정 79
제2절 공천과정의 개선방안 80
1. 정당공천제도 개선 기본방향 80
2. 제도개선 구체화 방안과 개선과제 82
제3절 중앙당의 관여와 역할의 재정립 85
1. 정당 민주화 85
2. 공천방식에서 중앙당의 역할 조정 88
제4절 공천과정의 참여와 공개 확대방안 92
1. 공천과정 공개 92
2. 공천과정 참여 확대 94
제5절 공천비리의 제도적 처리 95
제5장 결론 97
참고문헌 100
ABSTRACT 108
〈표 2-1〉 지방선거별 정당공천 현황 19
〈표 2-2〉 미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채택 · 배제 비율 추이 35
〈표 2-3〉 연도별 일본 지방자치단체장의 무소속 인원(비율) 41
〈표 2-4〉 2007년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당파별 인원수 42
〈표 2-5〉 각국 정당의 지방정치 참여 비교 44
〈표 3-1〉 역대 광역단체장 정당별 당선인 현황 56
〈표 3-2〉 역대 광역의원 정당별 당선인 현황(비례대표 제외) 57
〈표 3-3〉 역대 기초단체장 정당별 당선인 현황 58
〈표 3-4〉 기초의원 정당별 당선인 현황(비례대표 제외) 59
〈표 4-1〉 프랑스 시의회 여성의원 비율 변천 92
[그림 2-1] 지방선거의 정당별 공천비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