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國文抄錄
목차
第1章 序論 13
第1節 硏究의 目的 13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5
Ⅰ. 硏究의 範圍 15
Ⅱ. 硏究의 方法 16
第2章 再建築事業의 基本理論 18
第1節 再建築事業의 槪要 18
Ⅰ. 再建築事業의 槪念 18
Ⅱ. 再建築 制度의 導入背景 19
Ⅲ. 再建築事業의 必要性 22
第2節 再建築 制度의 沿革 23
Ⅰ. 住宅建設促進法 23
Ⅱ.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 24
Ⅲ. 都市 및 住居 環境整備法. 26
第3節 再建築事業의 推進節次 28
Ⅰ. 事業의 節次 28
Ⅱ. 計劃段階 30
Ⅲ. 施行段階 32
Ⅳ. 完了段階 35
第4節 再建築事業의 效果 36
Ⅰ. 住宅供給의 擴大 36
Ⅱ. 土地利用의 構造改善 37
Ⅲ. 住居環境의 改善 38
Ⅳ. 經濟的 利益 38
第3章 外國의 再建築 事例 40
第1節 美國 40
Ⅰ. 再建築의 制度 40
Ⅱ. 再建築의 要件 40
第2節 英國 42
Ⅰ. 再建築의 制度 42
Ⅱ. 再建築의 要件 42
第3節 프랑스 43
Ⅰ. 再建築의 制度 43
Ⅱ. 再建築의 要件 44
第4節 싱가포르 45
Ⅰ. 再建築의 制度 45
Ⅱ. 再建築의 要件 46
第5節 日本 47
Ⅰ. 再建築의 制度 47
Ⅱ. 再建築의 要件 48
第6節 示唆點 49
第4章 再建築事業의 現況 및 分析 51
第1節 一般現況 51
Ⅰ. 地域의 沿革 51
Ⅱ. 地域의 特性 52
Ⅲ. 地域의 用度 56
第2節 再建築事業의 現況 62
Ⅰ. 現況의 分析 62
Ⅱ. 瑞草區 64
Ⅲ. 江南區 68
Ⅳ. 松坡區 72
第5章 再建築事業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80
第1節. 問題點 80
Ⅰ. 小型住宅의 滅失 80
Ⅱ. 偏向된 住居政策 82
Ⅲ. 住居形態의 偏重 85
第2節 改善方案 87
Ⅰ. 土地의 高度利用 87
Ⅱ. 容積率의 擴大 89
Ⅲ. 庶民住宅의 供給擴大 91
第6章 結論 93
참고문헌 96
ABSTRACT 102
[표 2-1] 재건축 관련 구법과 내용 비교 21
[표 4-1]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현황 53
[표 4-2] 서울시 자치구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5
[표 4-3] 서초구 연도별 용도지역 통계 56
[표 4-4] 서초구 주택 유형별 현황 57
[표 4-5] 강남구 연도별 용도지역 통계 58
[표 4-6] 강남구 주택 유형별 현황 60
[표 4-7] 송파구 연도별 용도지역 통계 60
[표 4-8] 송파구 주택 유형별 현황 62
[표 4-9]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63
[표 4-10] 서초구 재건축 및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 65
[표 4-11] 서초구 재건축 현황 66
[표 4-12] 서초구 반포지구 재건축 사업 전후의 개발밀도 변화 67
[표 4-13] 서초구 반포지구 재건축 단지 소형평형 배분현황 68
[표 4-14] 강남구 재건축 및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 69
[표 4-15] 강남구 재건축 단지 현황 70
[표 4-16] 강남구 도곡지구 재건축 사업 전후의 개발밀도 변화 71
[표 4-17] 강남구 도곡지구 재건축 단지 소형평형 배분현황 72
[표 4-16] 송파구 재건축 및 일반아파트 3.3㎡당 매매가 73
[표 4-17] 송파구 재건축 단지 현황 74
[표 4-18] 송파구 잠실단지 재건축사업 전후의 개발밀도 변화 78
[표 4-19] 송파구 잠실지구 재건축 단지 소형평형 배분현황 79
[표 5-1] 재건축 전 평형별 세대수 80
[표 5-2] 재건축 후 평형별 세대수 81
[표 5-3] 서울시저밀도 아파트지구 합의결과(1996.11.14/ 현상공모전) 88
[그림 2-1] 재건축 사업의 추진 및 시행 절차 29
[그림 3-1] 서초구 용도지역 분포 57
[그림 3-2] 강남구 용도지역 분포 59
[그림 3-3] 송파구 용도지역 분포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