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第1章 序論 9
第1節 硏究의 目的 9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第2章 不動産政策의 一般理論 12
第1節 不動産政策의 槪念 및 構成要素 12
1. 부동산정책의 개념 12
2. 부동산정책의 구성요소 15
第2節 不動産政策의 類型 및 執行過程 17
1. 부동산정책의 유형 17
2. 부동산정책 결정과 채택 19
3. 부동산정책의 집행과정 20
第3節 住宅政策 21
1. 주택의 개념 21
2. 주택의 역할 23
3. 주택의 기능과 특성 25
4. 주택정책의 의의와 목표 27
5. 주택정책의 접근방식 29
6.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 30
7. 주요 주택정책 수단 32
第4節 土地政策 33
1. 토지정책의 개관 33
2. 토지정책의 과제 35
第3章 不動産市場의 變化와 不動産政策의 現況 40
第1節 不動産市場의 特性 40
1. 시장의 지역성 40
2. 거래의 비공개성 41
3. 상품의 비표준화성 41
4. 시장의 비조직성 42
5. 수급조절의 곤란성 42
6. 공매의 곤란성 43
第2節 不動産市場의 變化 43
1. 부동산가격변화 추이 43
2. 인구변화와 부동산시장의 변화 47
第3節 不動産市場의 現況 53
1. 토지·주택분야 53
2. 금융 분야 56
3. 조세분야 59
第4節 不動産政策의 現況 64
1.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64
2. 투기억제 및 가격 안정대책 67
3. 주택공급대책 69
4.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71
第4章 不動産政策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75
第1節 不動産政策의 問題點 75
1.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 75
2. 부동산가격의 양극화 현상 75
3. 공영개발 확대시 민간주택시장 위축과 주택품질저하 77
4. 수요에 부응한 공급대책의 미비 77
5. 규제강화가 초래한 지가상승 80
6. 부동산 가격 상승률의 착시현상 85
7. 부동산정책 실패의 몇 가지 사례 89
第2節 改善方案 97
1. 부동산정책의 효율적 수립 97
2. 부동산정책의 계획적 이용 99
3. 중·장기적인 부동산정책 수립과 추진 100
4. 부동산규제 완화 101
5. 수도권 규제 완화 106
6. 부동산정책의 발상전환 110
7. 정부역할 재정립 112
第5章 結論 115
參考文獻 118
ABSTRACT 122
〈표 2-1〉 부동산정책의 유형별 정책수단 18
〈표 3-1〉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47
〈표 3-2〉 경제성장률 추이 49
〈표 3-3〉 부문별 서민주거 안정대책의 주요 내용 65
〈표 3-4〉 외환위기 이후 주요 서민주거 안정대책 66
〈표 3-5〉 주택보급률현황단위 :(천 가구, 천호, %) 70
〈표 3-6〉 이명박 정부의 주요 부동산정책 73
〈표 4-1〉 80년대 이후 주요 부동산정책(1981∼2008) 92
〈그림 3-1〉 가구증가율과 주택증가율의 추이 48
〈그림 3-2〉 주택가격의 연간 증가율 추이 51
〈그림 3-3〉 전국 지가 상승률(1987∼2009)〉 51
〈그림 4-1〉 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2007∼2010) 80
〈그림 4-2〉 우리나라 명목 GDP성장률과 부동산 가격 변동률 85
〈그림 4-2〉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변화와 정부의 시장개입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