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國文要約
목차
第1章 序論 12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12
Ⅰ. 연구의 배경 12
Ⅱ. 연구의 목적 14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5
Ⅰ. 연구의 범위 15
Ⅱ. 연구의 방법 16
第2章 住宅投機 防止政策의 一般論 18
第1節 住宅投機地域의 本質 18
Ⅰ. 주택투기지역의 개념 18
Ⅱ. 주택투기지역 지정의 필요성 21
第2節 住宅價格의 統制政策 23
Ⅰ. 투기지역의 지정 23
Ⅱ.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26
Ⅲ. 양 정책의 비교 27
第3節 住宅投機地域 指定政策의 效果 28
Ⅰ. 주택가격의안정 28
Ⅱ. 주택전매의 감소 29
Ⅲ. 투기세력의차단 30
Ⅳ. 재건축 조합원의 경제적부담 감소 31
第4節 住宅投機地域의 指定現況 32
Ⅰ. 서울특별시 32
Ⅱ. 인천광역시 32
Ⅲ. 경기도 33
第3章 江南區의 住宅去來 現況과 分析 35
第1節 現況 35
Ⅰ. 일반현황 35
Ⅱ. 주택거래 현황 40
第2節 分析 74
Ⅰ. 강남지역에 대한 편견 74
Ⅱ. 다주택보유자의 피해 75
Ⅲ. 아파트별 거래빈도수의 편차 심화 76
Ⅳ. 아파트별 거래금액의 차별성 76
第4章 住宅投機地域 指定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78
第1節 問題點 78
Ⅰ. 정책결정자의 편견 78
Ⅱ. 부동산거래의 감소 79
Ⅲ. 다주택보유자의 주택 처분 곤란 79
Ⅳ. 주택투기지역의 일률적 적용 80
第2節 改善方案 82
Ⅰ. 투기지역지정의 합리적 결정 82
Ⅱ. 양도소득세의 완화 82
Ⅲ. 다주택보유자 주택처분의 활성화 83
Ⅳ. 주택투기지역 결정의 차등화 84
第5章 結論 94
參考文獻 99
ABSTRACT 104
부록 108
1. 거래빈도수의 개선방안 108
2. 거래금액의 개선방안 114
감사의 글 120
〈표2-1〉 수도권 주택투기지역 지정 현황 33
〈표3-1〉 강남구 인구 및 세대수 현황 35
〈표3-2〉 강남구 주택의 종류 및 주택보급율 현황 37
〈표3-3〉 강남구 주택의 점유형태 현황 39
〈표3-4〉 개포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40
〈표3-5〉 개포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42
〈표3-6〉 논현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43
〈표3-7〉 논현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44
〈표3-8〉 대치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46
〈표3-9〉 대치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48
〈표3-10〉 도곡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50
〈표3-11〉 도곡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51
〈표3-12〉 삼성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54
〈표3-13〉 삼성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56
〈표3-14〉 수서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58
〈표3-15〉 수서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58
〈표3-16〉 신사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59
〈표3-17〉 신사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60
〈표3-18〉 압구정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62
〈표3-19〉 압구정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63
〈표3-20〉 역삼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65
〈표3-21〉 역삼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67
〈표3-22〉 일원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69
〈표3-23〉 일원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70
〈표3-24〉 청담동아파트 거래빈도수 현황 72
〈표3-25〉 청담동아파트 거래금액 현황 73
〈그림3-1〉 강남구 주택의 종류비율 38
〈그림3-2〉 강남구 주택의 점유형태비율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