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1. 연구의 범위 12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부동산투자회자제도의 일반이론 14
제1절 부동산 투자회사의 의의 14
제2절 부동산투자회사 제도의 도입과 그 배경 15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19
1. 자금모집방법에 의한 분류 19
2. 투자대상에 따른 분류 19
3. 자산관리 형태에 따른 분류 20
4. 환매여부(자산운영방식)에 분류 20
5. 기한한정(자산운영기간) 여부에 따른 21
제4절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 21
1. 내부 조직 22
2. 외부조직 22
제3장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운영현황 25
제1절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25
1.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25
2. 부동산투자회사법의 특례 32
3.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의 비교 35
제2절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개정 내용 37
1.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 배경 37
2.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 과정 38
제3절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 49
1.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 및 차이점 49
2.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 현황 52
3. 부동산투자회사의 운용현황 분석 56
4. 자산관리회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운영 업무 위탁 60
제4절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세지원 현황 64
1. 조세지원의 필요성 64
2. 조세지원의 내용 65
3. 부동산투자회사 유형에 따른 조세지원 69
제4장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2
제1절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 72
1. 과세제도 상의 문제점 72
2. 운영 상의 문제점 73
제2절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개선방안 76
1.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76
2. 운영방식의 개선 85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ABSTRACT 96
〈표 2-1〉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의 도입 주요 과정 18
〈표 3-1〉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내용 30
〈표 3-2〉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의 비교 35
〈표 3-3〉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 구성도 36
〈표 3-4〉 부동산투자회사법 주요 개정 과정 39
〈표 3-5〉 1차 개정 후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비교 41
〈표 3-6〉 4차 개정 후 부동산투자회사 유형별 비교 42
〈표 3-7〉 부동산투자회사의 유형별 차이점 비교 50
〈표 3-8〉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현황 52
〈표 3-9〉 부동산투자회사 청산 완료 현황 59
〈표 3-10〉 예비인가 확인 사항 60
〈표 3-11〉 자산관리회사 설립 현황 62
〈표 3-12〉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세지원 현황 70
〈그림 2-1〉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기본 구조 24
〈그림 3-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절차 29
〈그림 3-2〉 부동산투자회사 연도별 설립 건수 55
〈그림 3-3〉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대상 건수별 비율 56
〈그림 3-4〉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대상별 자산 규모 비율 56
〈그림 3-5〉 부동산투자회사 연도별 설립 총자산 57
〈그림 3-6〉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모집 형태 58
〈그림 3-7〉 자산관리회사 인가건수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