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Ⅰ. 연구의 배경 13
Ⅱ.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Ⅰ. 연구의 범위 15
Ⅱ. 연구의 방법 16
제2장 부동산정책의 기본이론 18
제1절 부동산정책의 개념 18
Ⅰ. 의의 19
Ⅱ. 기능 20
제2절 역대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천과정 22
Ⅰ. 국민의 정부 이전의 정책 23
Ⅱ. 국민의정부 28
Ⅲ. 참여정부 29
Ⅳ. MB정부 32
제3절 부동산정책의 주요방향 33
Ⅰ. 금융적 측면 33
Ⅱ. 조세적 측면 37
Ⅲ. 가격 및 공급량조절 측면 38
제4절 주택분양가 정책의 주요내용 40
Ⅰ. 분양가격 규제의 완화 40
Ⅱ. 분양가 상한제의 재도입 및 부작용 43
Ⅲ. 정부정책 발표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 50
제5절 부동산정책과 분양시장의 관계 55
Ⅰ. 미분양주택의 적체시기 55
Ⅱ. 미분양주택의 적체유형 분석 61
제3장 아파트 분양시장의 사례 및 분석 64
제1절 분양가 자율화기의 주택시장 64
Ⅰ. 분양가 자율시장의 사례 68
Ⅱ. 분양가 상한제 제도입 사례 79
제2절 사례의 아파트 분양시장 분석 87
Ⅰ. 수요욕구의 증대 88
Ⅱ. 품질의 향상 88
Ⅲ. 분양가 상한제 전후시장 트렌드 변화 89
Ⅳ. 분양가격 안정화 90
제4장 분양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3
제1절 문제점 93
Ⅰ. 정부의 문제점 93
Ⅱ. 건설업체 문제점 100
제2절 개선방안 105
Ⅰ. 정부의 개선방안 105
Ⅱ. 건설업계의 개선방안 118
제5장 결론 122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22
1. 주택 및 경기 활성화 대책의 적용 122
2. 서민주거 안정화대책 123
3. 투기억제 대책 124
4. 부동산 정책의 단기 정책 효과미비 125
5. 시장변화가 건설업체에 미친 영향 126
제2절 연구의 제도개선 및 보완 127
참고문헌 132
ABSTRACT 135
감사의 글 140
〈표 Ⅱ-1〉 분양가격 규제내용 변천과정 27
〈표 Ⅱ-2〉 국민의 정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변천과정 29
〈표 Ⅱ-3〉 분양가규제 완화 내용 42
〈표 Ⅱ-4〉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른 건축비 상한가격 변화내용 44
〈표 Ⅱ-5〉 분양가 규제 철폐 후 서울아파트 동시분양 평당가 추이 46
〈표 Ⅱ-6〉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85㎡ 이하) 47
〈표 Ⅱ-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85㎡ 초과) 48
〈표 Ⅲ-1〉 연도별 공공택지공급 추이 65
〈표 Ⅲ-2〉 택지개발 방식별 주택공급 비중 67
〈표 Ⅲ-3〉 공공택지개발 추이와 주택건설호수 89
〈표 Ⅲ-4〉 분양가 규제 철폐 후 서울아파트 동시분양 평당가 추이 91
〈표 Ⅳ-1〉 주택품질 차별화 전략에 따른 건축비 상승효과 추정 93
〈표 Ⅳ-2〉 주택건설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비 상승효과 94
〈표 Ⅳ-3〉 원가연동제시기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실적 96
〈표 Ⅳ-4〉 분양가 자율화시기의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실적 96
〈표 Ⅳ-5〉 공동주택관련 인증제도 현황 97
〈표 Ⅴ-1〉 분양주택 적체시에 활용했던 수요자금융지원방안 109
〈그림 Ⅱ-1〉 부동산 · 주택정책의 정책목표 및 정책수단 40
〈그림 Ⅱ-2〉 분양실적 및 주택 인 허가실적 추이(2008.1∼2009.2) 54
〈그림 Ⅱ-3〉 주택(아파트)거래량 추이(2008.1∼2009.2) 55
〈그림 Ⅱ-4〉 수도권 및 지방 주택가격 추이(2008.1∼2009.2) 56
〈그림 Ⅱ-5〉 미분양주택 추이(2008.1∼2008.12) 57
〈그림 Ⅱ-6〉 미분양주택 수 추이(1993.1~2009.1) 59
〈그림 Ⅱ-7〉 미분양주택의 적체순위와 적체 정도 60
〈그림 Ⅱ-8〉 미분양주택의 주요 적체지역(2008.12월 기준) 61
〈그림 Ⅱ-9〉 미분양주택 증가로 인한 파급효과 63
〈그림 Ⅳ-1〉 미분양주택 적체지역의 분양가와 시세 102
〈그림 Ⅳ-2〉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107
〈그림 Ⅳ-3〉 정책수단 변경에 따른 정부정책의 한계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