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國文秒錄 7
제1장 序論 9
제1절 硏究의 背景 및 目的 9
Ⅰ. 연구의 배경 9
Ⅱ. 연구의 목적 10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11
Ⅰ. 연구의 범위 11
Ⅱ. 연구의 방법 12
제2장 開發利益還收의 基本理論 14
제1절 開發利益還收의 槪念 14
Ⅰ. 개발이익의 의의 15
Ⅱ. 개발이익의 성격 18
제2절 開發利益還收의 必要性과 根據 19
Ⅰ.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19
Ⅱ.개 발이익 환수의 근거 21
제3절 開發利益還收制度의 類型과 運營 27
Ⅰ.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형 27
Ⅱ. 과세적 방법 28
Ⅲ. 비과세적 방법 36
Ⅳ. 기타 방법 53
Ⅴ. 개발손실보상제도 56
Ⅵ.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변천 63
Ⅶ. 관련법규 및 대상사업 66
제4절 開發利益還收 對象으로서의 再建築事業 67
Ⅰ. 법적 검토 67
Ⅱ. 경제적 검토 73
제3장 外國의 開發利益還收制度 83
제1절 英國 83
Ⅰ. 역사적 변천 83
Ⅱ. 개발이익환수사례 84
제2절 美國 85
Ⅰ. 역사적 변천 85
Ⅱ. 개발이익환수사례 86
제3절 獨逸 87
Ⅰ. 역사적 변천 87
Ⅱ. 개발이익환수사례 88
제4절 프랑스 89
Ⅰ. 역사적 변천 89
Ⅱ. 개발이익환수사례 90
제5절 싱가포르 91
Ⅰ. 역사적 변천 91
Ⅱ. 개발이익환수사례 92
제6절 日本 93
Ⅰ. 역사적 변천 93
Ⅱ. 개발이익환수사례 93
제7절 示唆點 95
제4장 開發利益還收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97
제1절 問題點 97
Ⅰ. 개발이익환수의 전가 가능성 97
Ⅱ.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요인 97
Ⅲ. 과다한 부담금의 조성 98
제2절 改善方案 99
Ⅰ. 초과이익 부과개시 시점의 조정 99
Ⅱ.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의 변경 102
Ⅲ. 양도소득세에 의한 초과이익의 환수 109
Ⅳ. 재건축부담금의 면제대상 확대 110
Ⅴ. 재건축부담금의 환급 112
Ⅵ. 비례의 원칙에 의한 각종부담금 폐지 112
제3절 政策提言 113
Ⅰ. 재건축사업의 도시 계획적 관리방안 113
Ⅱ.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환수방안 및 법제화 방안 116
Ⅲ. 정책제언 118
제5장 結論 120
참고문헌 124
ABSTRACT 129
〈표 2-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유형 27
〈표 2-2〉 불합치결정 후 토지초가이득세제의 개정사항 35
〈표 2-3〉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변천 65
〈표 2-4〉 각 대안별 장·단점 72
〈표 2-5〉 2009~2010년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예상단지 73
〈표 2-6〉 단지별 재건축 초과이익 예상액 및 부담금 추정결과 74
〈표 2-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76
〈표 2-8〉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과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관련) 79
〈표 3-1〉 국내외 개발이익환수제도 비교 95
〈표 4-1〉 개발비용 등의 구성항목(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