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11
1. 연구배경 11
2. 연구목적 13
제2절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15
제2장 원자력안전행정체제에 대한 문헌 검토 19
제1절 원자력에너지의 특수성 19
1. 원자력 국제기구의 설립 19
2. 원자력에너지 이용의 특수성 20
제2절 원자력안전규제의 본질과 규제기관의 유형 28
1. 원자력안전의 개념 28
2. 규제의 개념 및 특성 32
3. 규제기관의 유형 38
제3절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원리 42
1. IAEA 안전기준의 의의 42
2. IAEA 안전기준의 성격 및 내용 44
제4절 기존 연구문헌의 검토 49
제5절 시사점 52
제3장 세계 주요국가의 원자력행정체제 운영실태 54
제1절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관한 국제동향 54
제2절 주요 국가의 원자력 행정체제 56
1. 미국 60
2. 러시아 64
3. 프랑스 65
4. 일본 68
5. 캐나다 73
6. 영국 75
제3절 시사점 78
제4장 한국 원자력안전행정체제 실태와 바람직한 대안 82
제1절 한국 원자력행정체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82
1. 원자력에너지 도입 배경 82
2. 원자력에너지의 미래 수급 전망 83
3. 원자력행정체제 변천과정 88
4. 시사점 96
제2절 원자력안전 행정체제의 문제점 100
제3절 한국 원자력안전행정체제 대안 103
1. 원자력안전행정체제 구축시 고려요인 103
2. 한국 원자력안전행정체제 대안 106
제5장 결론 및 함의 111
제1절 요약 및 결론 111
제2절 정책적 함의 113
참고문헌 116
Abstract 119
《표 2-1》 IAEA의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조항(요약) 23
《표 2-2》 미 · 일의 방사선이용 규모와 한국의 규모 비교 25
《표 2-3》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기능 비교 28
《표 2-4》 원자력재해와 일반산업재해의 비교 31
《표 2-5》 국내 학자들의 규제의 정의 33
《표 2-6》 IAEA 안전기준 개발현황 46
《표 2-7》 IAEA 안전기준의 개념 47
《표 2-8》 원자력안전행정체제 연구의 주요영역 및 내용 50
《표 3-1》 세계의 원자력발전소 현황 58
《표 3-2》 세계 연구용 원자로 현황 59
《표 3-3》 주요 국가의 원자력진흥 및 안전규제기관 현황 79
《표 3-4》 원자력행정조직 이외의 환경적 요인 검토 80
《표 4-1》 1943년 남북한의 발전량 및 주요 지하자원 비교 82
《표 4-2》 전력수급 전망 86
《표 4-3》 발전설비 건설 계획 (2009~2022년) 87
《표 4-4》 원자력행정체제 개편에 영향을 미친 주요현안 92
《표 4-5》 원자력안전행정체제 변천과정 요약(1956-2008) 95
《그림 2-1》 방사성동위원소의 다양한 이용분야 24
《그림 2-2》 종합행정으로서 원자력행정의 특수성 27
《그림 2-3》 IAEA 안전기준 문서체계 45
《그림 2-4》 IAEA 안전기준 체계 49
《그림 3-1》 미국의 원자력행정 체계도 62
《그림 3-2》 미국의 원자력안전규제 체계도 63
《그림 3-3》 러시아의 원자력행정 체계도 65
《그림 3-4》 프랑스의 원자력행정 체계도 67
《그림 3-5》 일본의 원자력행정 체계도 72
《그림 3-6》 캐나다 원자력행정 체계도 74
《그림 3-7》 영국의 원자력행정 체계도 76
《그림 3-8》 영국의 원자력안전행정체제 78
《그림 4-1》 발전원별 전원구성 전망 88
《그림 4-2》 단일체제의 원자력 행정조직 89
《그림 4-3》 이원체제의 원자력 행정체계도 90
《그림 4-4》 우리나라의 원자력행정체계 추이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