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정책집행의 이론적 모형 15
제1절 하향적 접근방법 15
제2절 상향적 접근방법 18
제3절 통합적 접근방법 20
제3장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분석 24
제1절 위례신도시 개관 24
1. 기본구상 24
2. 개발전략 26
3. 집행배경 28
제2절 분석요소 31
1. 신도시 개발 정책집행의 특성 31
2. 신도시 개발 법령의 특징 32
3. 집행기관간의 상호작용 33
4. 정책환경의 고려요소 34
5. 정책대상집단의 순응 34
6. 자원확보의 정보 36
제4장 위례신도시 개발의 정책집행에 관한 문제점 37
제1절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7
1. 정책의 불명확성 37
2. 정책의 비일관성 38
제2절 신도시개발 법령의 미비점 41
1. 신도시 관련 법규의 제약성 41
2. 법령상의 한계 43
제3절 정책집행기관간 협조체제 부족 45
1. 도시계획 설정단계의 의견 불일치 45
2. 부처간 이기주의로 인한 신뢰도 하락 47
제4절 불리한 정책환경 48
1. 정치권의 반대 49
2. 사회·경제적 요건 53
제5절 정책대상집단의 저항 55
제6절 자원 확보의 곤란 59
제5장 위례신도시 개발의 정책집행에 관한 개선방안 62
제1절 정책집행과정의 합리화 방안 62
1. 합리적인 정책목표 설정 62
2. 타당성 조사의 신뢰성 확보 64
제2절 신도시 개발 법령 체계 개선 66
1. 民·官·政 협의를 통한 법적 기반조성 66
2. 신도시 개발 법령 재정비 68
제3절 정책집행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70
제4절 유리한 정책환경 조성 71
제5절 정책대상집단의 이해관계 수립 72
제6절 자원확보 방안의 다각화 73
제6장 요약 및 결론 76
참고문헌 79
Abstract 83
〈표 2-1〉 Sabatier & Mazmanian 집행과정에 대한 개념적 준거틀 16
〈표 3-1〉 위례신도시 사업개요 24
〈표 3-2〉 광역교통 개선 대책 28
〈표 3-3〉 수도권 2기 신도시 현황 29
〈표 3-4〉 정책대상집단의 분류 35
〈표 4-1〉 신도시 개발 당시의 수도권 개발규제 내역 42
〈표 4-2〉 위례신도시 개발을 위한 관련 및 협의기관 45
〈표 4-3〉 경기남부지역 공공택지개발계획 현황 50
〈표 4-4〉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51
〈표 4-5〉 송파신도시 지자체와 중앙정부 이견 58
〈표 5-1〉 신도시 개발사업 주체의 유형과 특징 63
〈그림 2-1〉 Sabatier의 통합적 이론 모형 23
〈그림 3-1〉 위례신도시 사업개요 25
〈그림 3-2〉 토지이용 계획도 26
〈그림 3-3〉 광역교통 개선 흐름도 27
〈그림 3-4〉 수도권 1·2기 신도시 30
〈그림 3-5〉 신도시 개발 정책집행을 위한 법적측면 분석틀 33
〈그림 3-6〉 신도시 건설의 사업절차 및 투자재원조달 구조 36
〈그림 4-1〉 송파신도시 주변개발계획 40
〈그림 4-2〉 위례신도시의 투자 재원조달구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