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목적 12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14
1. 연구 범위 14
2. 연구 방법 15
제2장 분류제도에 관한 기초이론 17
제1절 분류제도의 의의 17
제2절 분류제도의 기본 이념과 제도적 가치 19
1. 기본 이념 19
가. 인도주의와 개별처우주의 19
나. 법률주의 20
다. 과학주의 21
라. 사회복귀주의 21
2. 제도적 가치(효용) 22
제3장 분류제도의 발전과정 24
제1절 연혁 24
제2절 외국의 분류처우 제도 26
1. 일본 26
2. 미국 28
3. 영국 31
4. 프랑스 33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분류처우제도의 발전과정 33
1. 우리나라에서의 발전 33
가. 갑오개혁 이후부터 ~ 일제 강점기까지 34
나.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수형자분류처우규칙」제정 이전까지 35
2.「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제·개정과정 37
가. 1992. 3. 23. 법무부령 제361호(1차 개정) 37
나. 1996. 1. 8. 법무부령 제421호(2차 개정) 38
다. 1997. 1. 28. 법무부령 제445호(제3차 개정) 39
라. 1999. 5. 20. 법무부령 제480호(4차 개정) 39
마. 2002. 7. 18. 법무부령 제522호(5차 개정) 40
바. 2003. 11. 24. 법무부령 제541호(6차 개정) 41
3.「수형자분류처우규칙」의 문제점 41
제4장 현행법상 수형자 분류처우제도 44
제1절 개요 44
제2절 수형자의 분류 45
1. 분류심사 45
가. 신입심사 46
나. 재심사 47
2. 분류조사 48
3. 분류검사 48
4. 분류급 49
가. 수용급 50
나. 경비급(Security Level) 51
다. 처우급 52
라. 중점급 53
마. 소득점수 평정 및 평가 54
제3절 급별 처우 58
제4절 심의·의결기구 60
1. 분류처우회의 60
2. 분류처우위원회 60
제5장 분류처우제도의 운영실태 63
제1절 수형자 입출소 현황 63
제2절 수형자 분류 현황 64
1. 분류심사 64
가. 신입심사 64
나. 재심사 65
2. 분류검사 66
3. 분류급별 현황 66
가. 수용급 66
나. 경비급 및 처우급 67
다. 중점급 68
라. 작업현황 69
제6장 분류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70
제1절 조사 목적 및 대상자의 선정 70
제2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71
1. 연령 및 학력 71
2. 수형자의 죄명 72
3. 수형자의 형기 73
4. 입소경력 73
5. 처우급 74
6. 월 접견횟수 74
7. 작업지정 75
8. 소결 75
제3절 분류처우에 관한 수형자들의 의식 조사 77
1. 분류심사 결과 반영도에 대한 인식 77
2. 처우급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 80
3. 교정성적 채점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인식 82
4. 수형자의 교정처우 효과에 대한 인식 84
제7장 현행 분류처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제1절 과학적 분류의 문제 86
1. 처우급의 의미 86
2. 교정성적 채점의 공정에 관한 문제 90
가. 공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90
나. 비율 준수의 문제 92
3. 재심사와 관련된 문제 93
제2절 급별처우와 관련된 문제 95
1. 급별처우와 경비등급별 시설과의 문제 95
2. 가석방과의 연계 문제 98
제3절 기타(고지의 문제) 101
제8장 맺은 말 104
참고문헌 109
부록 : 설문지 112
표) 4-1. 경비등급시설별 수용 가능한 경비급 51
표) 4-2. 경비급별 처우 가능한 작업 52
표) 4-3. 기본점수(범수+개선급) 56
표) 4-4. 소득점수 평가 및 평정결과 57
표) 4-5. 개정전 규칙 및 현행 급별처우 비교 59
표) 5-1. 입출소 현황 64
표) 5-2. 신입심사 현황 65
표) 5-3. 재심사 현황 65
표) 5-4. 분류검사 현황 66
표) 5-5. 수용급별 현황 67
표) 5-6. 경비급 및 처우급별 현황 68
표) 5-7. 중점급별 현황 68
표) 5-8. 작업장별 현황 69
표) 6-1. 학력별 현황 72
표) 6-2. 죄명별 현황 73
표) 6-3. 형기별 현황 73
표) 6-4. 입소경력별 현황 74
표) 6-5. 처우급별 현황 74
표) 6-6. 월 접견횟수별 현황 75
표) 6-7. 작업장별 현황 75
표) 6-8. 분류심사 결과 반영도에 대한 응답 결과 78
표) 6-9. 분류심사 결과 반영도에 대한 의식 79
표) 6-10. 취업현황과 처우급의 관계 80
표) 6-11. 처우급에 관한 응답 결과 81
표) 6-12. 교정성적 채점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83
표) 6-13. 처우급별 채점의 합리성에 대한 인식 84
표) 6-14. 교정처우 효과에 대한 응답 결과 85
표) 7-1. 4명 이하 작업장의 채점 비율 92
표) 7-2. 2008. 9.부터 2009. 5.까지 전주교도소 가석방 현황 100
표) 7-3. 2008·2009년도 보고전 처리 102
그림) 4-1. 수형자B의 정기 재심사 시기 57
그림) 4-2. 업무 흐름도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