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수용자의 건강권과 의료처우에 관한 국내외 법규 16
제1절 수용자의 건강권 17
1. 건강권과 의료의 정의 17
2. 수용자의 법적지위 21
3.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의 필요성 24
4. 수용자의 보건의료처우의 특수성 25
5. 수용자의 보건의료처우의 범위와 수준 29
6. 수용자의 건강권의 내용 31
제2절 수용자의 의료처우에 관한 국내외 법규 33
1. 국제법규 33
2. 국내법규 36
제3절 수용자의 보건의료처우 관련 규정 38
1. 위생·의료조치 및 청결유지의 의무 38
2. 운동 및 목욕 40
3. 건강검진 42
4. 수용자 치료 44
5. 의료인력 및 의료설비 45
6. 진료비 48
7. 외부의료시설 진료 50
제4절 외국 교정시설의 보건의료체계 52
1. 미국 53
2. 일본 55
3. 프랑스 57
4. 캐나다 58
5. 호주 60
6. 소결 61
제3장 수용자 보건의료처우의 실태와 문제점 62
제1절 교정시설 내의 진료 실태 63
1. 조직 63
2. 전문 의료인력 부족 65
3. 의료장비 및 시설부족 69
4. 보건의료예산의 한계 71
5. 보건의료서비스 욕구 상승 74
6. 교정시설 내의 진료한계 76
제2절 외부의료시설의 이용 실태 84
1. 외부의료시설 이용현황 84
2. 일반적인 외부의료시설 이용 88
3. 외부의료시설 이용의 주요사례 90
4. 외부의료시설 이용시 문제점 98
제3절 수용자 의료처우 관련 분쟁사례 102
제4장 수용자 보건의료처우의 개선방안 107
제1절 교정시설 내의 진료시스템 확립 107
1. 전문 의료인력 확충 107
2. 의료시설 및 장비 확충 108
3. 의료예산 현실화 111
4. 교정시설 내의 진료시스템 표준화 111
5. 법령·제도의 정비 114
제2절 원격진료의 활성화와 의료중점교도소·교정병원 설치 120
1. 원격진료의 활성화 120
2. 의료중점교도소 및 교정병원 설치 125
3. 기타 방안 129
제5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7
〈표-1〉 교정시설 의료인력 정·현원(2008년말 기준) 66
〈표-2〉 의료장비 보유현황 (2008년말 기준) 69
〈표-3〉 수용자 의료비 집행 현황 (2008년말 기준) 72
〈표-4〉 일반인과 건강검진결과 비교 (2008년말 기준) 74
〈표-5〉 수용자 의료관련 분쟁 건수 (2008년말 기준) 75
〈표-6〉 의무관 1인당 1일 진료건수 (2008년말 기준) 80
〈표-7〉 보건의료과 진료현황 (2008년말 기준) 81
〈표-8〉 교정시설 1일평균 진료현황 (연 260일 기준) 82
〈표-9〉 전국교정기관 평균 진료건수 및 환자 현황 (2008년말 기준) 83
〈표-10〉 일일평균 환자 수용현황 (2008년말 기준) 83
〈표-11〉 외부병원 진료 현황 (2008년말 기준) 85
〈표-12〉 외부병원 진료과목별 건수 (2008년말 기준) 86
〈표-13〉 외부병원 입원수용자 기간별 현황 (2008년말 기준) 87
〈표-14〉 입원수용자 병명별 현황 (2008년말 기준) 87
〈표-15〉 입원수용자 및 계호직원 연인원 현황(2008.1. 1 ~ 12. 31)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