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자치권에 관한 기본적 고찰 12
제1절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 12
I.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연혁 12
II. 지방자치의 의의 13
III. 지방자치의 기능 15
제2절 지방자치권의 근거 및 헌법적 규정 16
I. 지방자치권의 근거에 관한 논의 16
II.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적 규정 21
제3절 지방자치권의 개념 및 내용 28
I. 자치권의 개념 28
II. 자치권의 특성 29
III. 자치권의 내용 30
제3장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지위 및 권한 44
제1절 개설 44
제2절 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한 44
I. 우리나라의 지방의회 구성연혁 44
II. 지방의회의 지위 45
III.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 48
IV. 지방의회의 권한 50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및 권한 54
I.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54
II.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54
제4절 민주적 정당성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장 58
제4장 지방자치권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60
제1절 자치입법권 60
I. 자치입법권의 법적근거 60
II. 자치법규의 현황 60
III. 자치입법권의 문제점 61
제2절 자치행정권 62
I. 기능배분 및 사무이양의 과정 62
II. 관련 기구의 운영실적 63
III. 기능배분 및 사무이양의 실태 64
IV. 자치행정권의 문제점 65
제3절 자치재정권 66
I. 자치재정권의 현황 66
II.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 68
III. 자치재정권의 문제점 71
제5장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72
제1절 자치입법권의 강화 방안 72
I. 입법분권화 및 법 개정 72
II. 조례근거 명시 및 위임조례 확대 73
III. 법률안 제출요구권 인정 73
IV. 조례영향평가의 실시 74
V. 지방의회의 전문성강화 74
제2절 자치행정권의 강화 방안 78
I. 자치조직권의 강화 78
II. 자치행정권의 지방이양 기준 마련 79
III. 기능별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79
IV. 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 이양 80
제3절 자치재정권의 강화 방안 80
I. 지방세 제도 정비 80
II. 국세와 지방세간의 배분 82
III. 지방소비과세와 지방소득과세의 도입 84
IV.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 86
제6장 결론 90
ABSTRACT 93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