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공유재산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공유재산의 개념 14
1. 공유재산의 의의와 범위 14
2. 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15
3. 국유재산과의 연관 17
제2절 공유재산 관리제도 19
1. 공유재산 관리의 의의 19
2. 공유재산의 관리유형 21
3. 공유재산의 관리기관 21
제3절 공유재산관리의 법적기초 23
1. 공유재산관리의 법적체계 23
2. 공유재산 관리정책의 변천 24
3. 공유재산 관리의 법률관계 25
제3장 공유재산의 관리현황 및 문제점 30
제1절 공유재산의 관리현황 30
1. 공유재산 보유현황 30
2. 공유재산의 변화 추이 31
3. 공유재산의 관리방법 33
4. 공유재산의 활용 41
제2절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 46
1. 법적 문제점 46
2. 관리지원제도의 제도적 문제점 49
3. 운영상 문제점 50
제4장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법제도 개선방안 71
제1절 관리조직의 및 관리지원제도 강화 71
1. 관리조직 강화 및 전문성제고 71
2. 공유재산심의회의 전문성 제고 72
3.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활성화 73
제2절 관리·운용의 개선 74
1. 공유재산 매각관리 강화 74
2. 유휴지 및 일반재산 등 활용 75
3. 재산수입의 관리강화 76
제3절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77
1. 대부제도의 개선 77
2. 회계제도의 법령 신설 및 자본예산제도의 도입 79
3. 토지선매제도의 확대를 위한 법적 개선 80
4. 폐교활용촉진을 위한 법적 개선 82
제5장 결론 83
參考文獻 85
〈표 2-1〉 공유재산관리에 적용되는 법규 24
〈표 2-2〉 법령개정에따른 공유(교육)재산관리권 26
〈표 3-1〉 2006-2009 공유재산 보유 현황 31
〈표 3-2〉 연도별 공유재산 증감 추이 32
〈표 3-3〉 위탁의 개념 44
〈표 3-4〉 재산관리 실무담당공무원 총경력별 현황 51
〈표 3-5〉 재산관리 실무담당공무원의 재산사무담당 기간 현황 52
〈표 3-6〉 연도별 일반재산(토지) 매각 및 폐교 토지매각 추이 55
〈표 3-7〉 2009년도 일반재산(토지) 대부 현황 57
〈표 3-8〉 2009년도 일반재산(토지)의 무상대부 현황 58
〈표 3-9〉 일반재산(토지)의 지목별 현황 59
〈표 3-10〉 공유재산(토지)의 무단점유 사용현황 60
〈표 3-11〉 교외재산 관리 현황 61
〈표 3-12〉 타관리청소관 시·도교육청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국유지현황 63
〈표 3-1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시·군교육청 국유지 무단사용현황 64
〈표 3-14〉 연도별 세입예산 중 재산수입 비중 65
〈표 3-15〉 우리(교육) 재산찾기 실적 현황 68
〈그림 2-1〉 매각절차 35
〈그림 2-2〉 일반재산의 대부절차 43
〈그림 2-3〉 토지신탁의 흐름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