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적 고찰 12
제1절 지방자치의 일반론 12
1. 지방자치의 의미 12
2. 지방자치의 본질 13
3. 지방자치의 기능 14
제2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16
1. 개설 16
2.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보장 16
3. 객관적 법제도의 보장 17
4. 주관적 법적지위의 보장 19
제3절 지방자치권의 내용 20
1. 개설 20
2. 지방자치권의 내용 20
3. 지방자치권에 대한 검토 23
제3장 조례제정권의 범위 25
제1절 조례와 조례제정권 25
1. 조례 25
2. 조례제정권 28
제2절 조례제정의 대상 37
1.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류 37
2.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 44
3. 사무배분의 문제점 47
제3절 조례제정에 관한 판례 50
1. 기관위임사무로 본 판례 50
2. 기관위임사무가 아니라고 본 판례 53
제4장 조례제정권의 한계 57
제1절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57
1. 법률유보의 원칙 57
2.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61
3. 죄형법정주의 67
4. 조세법률주의 73
제2절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77
1. 법률우위의 원칙 77
2. 법령에 저촉되는 조례 81
3. 법률의 공백과 조례 89
제3절 소결 92
제5장 결론 94
참고문헌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