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4
제1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및 본질적 요소 14
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의의 14
I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 16
1. 교육의 자주성 16
2. 교육의 전문성 17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17
제2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 원리 19
I. 지방 분권의 원리 20
II. 자주성의 원리 20
III. 주민 참여의 원리 21
IV. 전문적 경영의 원리 22
V. 자주적 재정의 원리 23
제3절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24
I. 헌법 24
II. 교육기본법 25
III. 지방자치법 25
IV. 지방교육자치법 26
제4절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경위와 추진 과정 26
I.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경위 26
1. 태동과 실행기(1945. 9. ~ 1961. 5.) 27
2. 중단과 시련기(1961. 5. ~ 1991. 3.) 31
3. 부활과 활성기(1991. 3. ~ 현재) 34
II.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추진과정 38
제5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40
제3장 지방교육자치법의 현황 및 문제점 46
제1절 지방교육자치법의 현황 46
I.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46
II. 교육위원회 47
1. 교육위원회의 위상 :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 47
2. 교육위원회 구성 : 교육전문가 의원으로 과반수 구성 48
3. 교육의원의 선출 방법 51
4. 겸직 금지 : 대학교원의 참여 제한 51
5. 교육위원의 자격 : 정당소속 일부 허용 53
6. 의안 발의권자 : 일반의원들에게도 개방 55
7.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 의사국 폐지 56
III. 교육감의 자격, 임기와 선출 방법 등 57
1. 후보자 자격 57
2. 임기와 선출 방법 등 57
IV. 기타 사항 59
1.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59
2. 지방교육행정협의회와 교육감 협의체 설치 59
제2절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 60
I. 법적 문제점 60
1.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 침해 60
2. 교육의 전문성 침해 61
3. 자치입법권의 침해 62
4. 의원선거 입후보 자격에서의 일반의원과 교육의원의 차별 63
5.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미흡 64
6. 시·도 단위 지방교육자치 실시에 따른 문제점 64
II. 운영상의 문제점(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운영을 중심으로) 64
1.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제도의 개요 64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운영 현황 67
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운영상의 문제점 68
제4장 지방교육자치법의 발전 과제 70
제1절 교육에 대한 기본권 보장 70
제2절 자치입법권 보장 71
제3절 교육위원회 위상과 구성 72
I. 교육위원회의 위상 강화 72
II. 교육위원회의 구성 방법 개선 72
제4절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 방식과 자격조건 73
I.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식 개선 73
II.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 다양화 74
제5절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74
제6절 기초단위에서의 지방교육자치의 활성화 75
제5장 결론 77
참고문헌 82
〈표-1〉 지방교육자치제의 기본 원리 20
〈표-2〉 미군정기 교육구 설치와 교육구회 설치법령의 주요 내용 29
〈표-3〉 1949년 제정된 교육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조직의 성격 및 기능 30
〈표-4〉 1963년 개정된 교육법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제도 33
〈표-5〉 1988년 개정된 교육법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제도 34
〈표-6〉 시·도별 교육의원 정수 36
〈표-7〉 지방교육자치법 주요내용 비교 37
〈표-8〉 지방자치법상의 교육관련 사무 40
〈표-9〉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46
〈표-10〉 교육위원회의 설치 48
〈표-11〉 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정수 49
〈표-11〉 교육의원의 선출 방법 51
〈표-13〉 대학교원의 참여보장 52
〈표-14〉 교육의원의 자격 54
〈표-15〉 의안 발의권자 55
〈표-16〉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 56
〈표-17〉 교육감의 임기와 선출 방법 등 58
〈표-18〉 지방교육에 관한 협의 60
〈그림-1〉 현행 교육행정체계 42
〈그림-2〉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체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