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 배경 17
제1절 지방자치제의 의의 및 본질 17
I. 지방자치제의 개념 17
II. 지방자치제의 이념 17
III. 지방자치제의 본질 19
1. 학설의 입장 19
가. 고유권설과 전래설 19
나. 제도적 보장설 21
다. 절충설 22
라. 신고유권설 23
2. 소결 23
IV. 지방자치제의 법적 성격 2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24
I. 개설 24
II. 기관구성 형태의 유형 25
1. 기관통합형 25
가. 영국의 의회형 25
나. 미국의 위원회형 26
다. 기관통합형의 장점과 단점 27
2. 기관대립형 28
가. 기관대립형의 의의 및 유형 28
나. 기관대립형의 장점과 단점 30
3. 절충형 32
가. 절충형의 의의 및 유형 32
나. 절충형의 장점과 단점 33
4. 우리나라의 기관구성 형태 34
가. 현행제도의 입장 34
나. 현행제도의 평가 34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37
I. 지방의회의 지위 37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38
2.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38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39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40
II.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 40
1.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지위 41
2.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 41
3.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 42
제3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상호관계 43
제1절 기본적 관계 43
제2절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 견제 권한 45
I. 개설 45
II. 조례제정권 45
1. 의의 45
2. 조례제정권의 범위 46
3. 조례제정권의 한계 47
가. 법률우위의 원칙에 의한 제한 48
나. 법률유보의 원칙에 의한 제한 49
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조례의 제한 49
III. 예산의결권 52
IV. 결산승인권 53
V. 행정사무감사·조사권 53
VI. 출석·답변 요구권 56
제3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견제 권한 57
I. 개설 57
II. 의회소집 요구 및 의안제출권 57
III. 재의요구권 58
1. 의의 58
2. 재의요구의 요건 59
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지방자치법 제26조) 59
나.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 되는 때(지방자치법 제107조) 60
다.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지방자치법 제108조) 60
라. 감독관청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한 재의요구(지방자치법 제172조) 61
3. 재의요구의 효과 62
4. 대법원에 제소 62
IV. 선결처분권 63
1. 의의 63
2. 선결처분권 요건 63
3. 선결처분권의 사후절차 및 효과 64
V. 출석 답변권 66
제4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 대한 판례 연구 67
제1절 판례의 기본적 방향 67
제2절 구체적 사안의 검토 68
I.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권한 배분 등 상호관계 및 지방의회의원의 권능범위 68
1. 사실관계(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68
2. 판결요지 68
3. 판례입장의 평가 69
II.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의 통제 범위 71
1. 사실관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71
2. 판결요지 71
3. 판례입장의 평가 72
III.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견제·균형원칙의 준수 범위와 한계 73
1. 사실관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73
2. 판결요지 74
3. 판례입장의 평가 76
제3절 판례연구의 소결 77
제5장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 방안 79
제1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관계의 문제점 79
I. 제도적 측면 79
II. 운영적 측면 80
III.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권한 배분 불균형 81
IV.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82
제2절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안 83
I. 기본적 방향 83
II. 구체적 개선방안 84
1. 지방의회 권한의 강화 84
가. 의결권행사 범위의 확대 84
나. 조례제정권 범위의 확대 85
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의 실효성 제고 86
1) 감사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감사·조사권 남용 방지 87
2) 감사대상 범위의 명확한 설정 88
라.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재조항 신설 89
마. 지방의원의 역량 강화 90
2.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조정 91
가. 선결처분권의 범위 조정 91
나. 재의요구권의 보완 92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사전 협의제도 설치·운영 93
4. 주민참여제도 확대 93
제6장 결론 95
참고문헌 98
〈표 2-1〉 고유권설과 전래설(자치위임설) 차이점 20
〈표 2-2〉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변천과정 37
〈그림 2-1〉 지방자치권의 유래 20
〈그림 2-2〉 기관통합형 : 영국 - 의회형 26
〈그림 2-3〉 기관통합형 : 미국 - 위원회형 28
〈그림 2-4〉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강시장-의회형 31
〈그림 2-5〉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약시장-의회형 32
〈그림 2-6〉 절충형 33
〈그림 2-7〉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구조 : 집행기관장 - 의회형 36
〈그림 3-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통제·견제관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