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이론적 고찰 16
제1절 지방자치의 이론적 고찰 16
1. 지방자치의 개념 16
2. 지방자치의 법적 근거 18
3. 지방자치의 이론적 근거 19
1) 고유권설 19
2) 전래권설(자치위임설) 19
3) 제도적 보장설 20
4) 신고유권설 20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0
1) 자치권의 개념 및 특성 20
2) 자치입법권 21
3) 자치조직권 23
4) 자치행정권 24
5) 자치재정권 25
5.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26
1)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26
(1) 지방의회 26
가) 지방의회의 구성 26
나) 지방의회의 권한 27
(2) 지방자치단체의 장 27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27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28
(3) 지방교육자치기구 28
6.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개정 28
제2절 지방교육자치의 이론적 고찰 30
1. 교육자치의 개념과 원리 31
1) 교육자치의 개념 31
2) 교육자치의 원리 32
(1) 지방분권의 원리 32
(2) 주민자치의 원리 33
(3)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의 원리 34
(4) 전문성의 원리 35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견해 및 모형 36
1) 교육자치에 관한 견해 36
2) 교육자치의 일반적 모형 38
3) 교육자치의 법률상 재해석 40
3. 지방교육자치법의 제정과 개정 41
1) 지방교육자치의 출발기(광복 후~1961.5.16) 41
2) 지방교육자치의 유보기(1961.5.16~1991.3.8) 42
3) 지방교육자치의 부활 및 활성기(1991.3.8~현재) 43
4. 개정 지방교육자치법 분석(2006년 12월 20일 법률 제8069호) 48
제3절 현행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53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구조적 문제 53
2.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의 위상의 문제 54
3. 영세한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55
4.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협력체제 부족 56
제3장 외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제도 연구 59
제1절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59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59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일반 현황 및 특성 60
1) 주정부와 교육행정 60
(1) 주지사와 주의회 61
(2) 주교육위원회 61
(3) 주교육감 62
2) 교육구 63
(1) 중간단위 교육구(Intermediate School District) 63
(2) 지역학교구(Local school district) 64
가) 지역학교구 교육위원회 64
나) 지역학교구 교육장 65
3. 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66
제2절 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 68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68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일반 현황 및 특성 68
1) 지방자치정부와 지방의회 통합 68
2) 지방자치정부와 LEA의 통합 69
3) 지방자치정부 구분에 따른 기능 수행 69
4) LEA의 역할과 구성 70
5) 교육장의 역할 71
3. 영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71
제3절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 73
1.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요 73
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일반 현황 및 특성 74
1) 교육위원회 74
(1) 도·도·부·현 교육위원회 75
(2) 시·정·촌 교육위원회 76
2) 일반지방자치와 교육행정 77
(1)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관계 77
(2)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와의 관계 78
3. 일본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시사점 79
제4절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교육자치 80
1.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 운영현황 80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81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상임위원회 82
3)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협력 83
(1) 교육협력 전담팀 구성 83
(2)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84
(3) 교육재정 85
2.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의 운영에 따른 변화와 문제점 86
1) 교육자치 운영의 변화 87
2) 운영의 문제점 87
제4장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의 관계 정립 방안 89
제1절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 89
1.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지위 및 권한 관계 89
1) 양자간 법적 지위 89
2) 양자간 권한 관계 91
2.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의 관계 분석 93
제2절 관계 전망 및 기본방향 94
1. 관계 전망 94
2. 관계 정립의 기본 방향 95
제3절 향후 관계 정립 방안 97
1.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협력 연계 방안 97
2.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선출 방법의 연계 방안 99
3. 지방교육재정 확충 연계 방안 100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5
〈표 2-1〉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17
〈표 2-2〉교육자치에 관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설정 모형 38
〈표 2-3〉1949년 제정 교육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조직 42
〈표 2-4〉1963년 개정 교육법에 규정된 지방교육행정조직 43
〈표 2-5〉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지방교육행정조직 44
〈표 2-6〉1991년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제의 주요내용 45
〈표 2-7〉각 시·도별 교육위원회 위원 및 교육의원 정수(제5조 관련) 48
〈표 2-8〉지방교육자치제도 주요 변경 내용 비교 52
〈그림 1〉미국의 전형적인 주 교육행정체제의 구조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