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이론적 배경 14
제1절 교육재정의 개념 및 특성 14
1. 교육재정의 개념 14
2. 교육재정의 특성 15
제2절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 지원의 법률적 근거 16
1. 교육세법 17
2. 지방세법 18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8
4.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26
제3절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체계 26
1. 예산의 편성 26
2. 예산의 심의·의결 29
3. 예산의 집행 31
4. 예산의 결산 및 감사 32
제3장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현황과 문제점 33
제1절 지방교육재정 구조 현황 33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입 구조 35
2. 사업중심 예산편성에 따른 세출 구조 60
제2절 지방교육재정 구조 현황의 문제점 72
1. 지방교육재정 자주재원 확충 미흡 72
2.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및 건전성의 문제 74
제4장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에 따른 개선 방안 77
제1절 개설 77
제2절 세입구조적인 측면 77
1.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77
2. 교육재원확충을 위한 국세의 지방세전환 80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 지원 확대 81
제3절 세출구조적인 측면 83
1.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 운영 83
2. 자체재원의 확보에 따른 지방채 발행 억제 85
3. 철저한 사후관리 체제 확립 86
제5장 결론 88
참고문헌 91
〈표 2-1〉 교육세법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교육세법 제5조) 17
〈표 2 2〉 지방세법의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지방세법제260조의3) 18
〈표 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사항 비교 20
〈표 2-4〉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산정기준 및 단위비용 21
〈표 2-5〉 학교·교육과정운영비 중 학교경비 23
〈표 3-1〉 지방교육재정의 재원구조 34
〈표 3-2〉 지방교육재정비중의 변화 36
〈표 3-3〉 시·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현황 39
〈표 3-4〉 시·도 교육청별 학교용지부담금 현황 42
〈표 3-5〉 시·도 교육청별 비법정전입금의 변화 43
〈표 3-6〉 최근 5개년 지방(기초)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액 결산규모 44
〈표 3-7〉 기초자치단체 예산액 대비 교육경비 보조 이율 45
〈표 3-8〉 지방자치단체 교특회계 비법정전입금 사업 현황(2008. 4. 1 현재) 46
〈표 3-9〉 자체수입의 구성과 변화 53
〈표 3-10〉 지방교육자치단체 자체재원 설정 내역 54
〈표 3-11〉 시·도 교육청별 지방채의 구성비 변화 59
〈표 3-12〉 품목예산제도와 사업예산제도 비교 61
〈표 3-13〉 지방교육재정 기능·사업 분류 63
〈표 3-14〉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과목 구조 내역 64
〈표 3-15〉 단위학교 세출예산 과목 구조 내역 71
〈표 4-1〉 지방교육재정(교특회계) 세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78
[그림 2-1] 법 개정에 따른 교부금 산정항목 비교 24
[그림 2-2]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절차 28
[그림 2-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심의·의결 절차 30
[그림 3-1] 현행품목별 예산구조와 사업별 예산구조의 변경 흐름 63
[그림 3-2] 단위학교 재원의 흐름도 자료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