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지방선거제도의 이론적 고찰 11
제1절 지방자치와 지방선거제도 11
1. 지방자치의 일반론 11
2.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 16
3. 지방선거의 의의 28
4. 지방선거의 종류 29
5. 지방선거제도 34
6. 지방선거의 기본원리 41
제2절 외국의 지방선거제도 46
1. 영국의 지방선거제도 46
2. 일본의 지방선거제도 50
3. 독일의 선거제도 52
4. 프랑스의 지방선거제도 57
5. 미국의 지방선거제도 59
제3장 우리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4
제1절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64
1. 공직선거법의 개정배경 및 주요내용 64
2. 문제의 제기 66
제2절 선거운동기간과 방법 67
1. 현행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의 문제점 67
2. 구체적 개선방안 69
제3절 선거사범 형량의 적정화 72
1.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인한 당선무효폐지 72
2. 행정범(위법행위)의 형사처벌 폐지 74
제4절 동시선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5
1. 동시선거의 문제점 75
2. 분리선거로의 개선 76
3. 분리선거의 구체적인 방법 77
제5절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8
1. 우리나라 교육감 선출제도 78
2. 문제의 제기 79
3. 개선방안 - 교육감선출의 임명제 전환 81
제6절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폐지 81
1. 문제의 제기 81
2. 견해의 대립 83
3. 소결 - 기초자치선거에서 정당공천의 배제 87
제7절 일괄적 기호배정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90
1. 공직선거법상 기호배정의 문제점 90
2. 개선방안 -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호배정의 특수성 인정 92
제8절 투표소 참가 기표식 투표제도의 개선 93
1. 투표소 참가 기표제도의 문제점 93
2. 개선방안 - 전자투표제도 마련 94
제4장 결론 96
참고문헌 99
감사의 글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