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9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4
제2장 개발이익 환수제의 이론적 고찰 17
제1절 개발이익 환수의 내용 17
1. 개발의 개념 17
2. 개발이익의 의의 19
3. 개발이익의 유형 21
4.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23
제2절 개발이익 환수의 형태 25
1. 조세에 의한 개발이익의 환수 26
2. 부담금에 의한 개발이익의 환수 28
제3장 개발이익 환수제의 외국 입법례 35
제1절 개발이익 환수의 형태 35
1. 영국 35
2. 미국 36
3. 독일 38
4. 일본 40
5. 대만 42
제2절 개발이익 환수의 비교 44
1. 원천적환수형 44
2. 과세형 44
3. 부담금징수형 45
4. 시설정비부담형 45
제4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제의 내용 47
제1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제 총람 47
1. 개괄 47
2. 재건축 부담금의 산식 51
3. 재건축 부담금의 속산표 52
제2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53
1. 제정이유 53
2. 주요내용 53
제3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1. 제정이유 56
2. 주요내용 56
제4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0
1. 제정이유 60
2. 주요내용 60
제5장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법제의 주요 쟁점과 개정 방향 62
제1절 주요 쟁점 62
1. 재산권 침해와 미 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 문제 62
2. 소급입법 문제 65
3. 신규아파트 및 재건축 단지 내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 69
제2절 개정 방향 72
1. 재산권 침해와 미 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 해소 방안 72
2. 소급입법 해소 방안 74
3. 신규아파트 및 재건축 단지 내 상가와의 형평성 해소 방안 75
4. 중복규제로 인한 과잉금지 원칙 위배 해소 방안 76
제6장 결론 79
참고문헌 83
ABSTRACT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