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3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발전과정 13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13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14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20
1. 물적 범위 20
2. 인적 범위 24
제3절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28
1. 대항력의 의의 28
2. 대항력의 취득요건 29
3. 대항력의 발생 시기 35
4. 대항력의 존속 37
5. 대항력의 제3자에 대한 효력 38
제4절 보증금의 회수 44
1. 의의 44
2. 임대차의 종료 45
3. 확정일자 46
제5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7
1. 임차권등기명령의 의의 47
2.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요건 48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50
4. 임차권등기의 효력 52
제6절 임대차 기간 53
1. 의의 53
2. 최단 2년간의 존속기간 보장 54
3. 2년간의 임대차기간 보장 규정의 의미 55
4. 묵시적 갱신(법적갱신) 55
제7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57
1. 의의 57
2. 청구의 요건 58
제3장 경매절차에서의 주택임차인 보호 59
제1절 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 59
1. 현황조사서 59
2. 이해관계인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 61
3. 최저 매각가격의 결정 61
4. 매각물건명세서 작성 비치 62
제2절 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63
1. 이해관계인의 의의 63
2. 이해관계인의 범위 64
제3절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67
1. 우선변제권의 의의 67
2. 우선변제권의 요건 68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75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 촉탁과 인도명령 81
1.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81
2. 인도명령 82
3. 인도명령과 임차인 83
4. 인도명령의 집행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83
5. 임차인의 건물 인도시기 84
제4장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85
제1절 적용범위 85
1. 문제점 85
2. 개선방안 85
제2절 대항력의 성립요건 87
1. 문제점 87
2. 개선방안 88
제3절 대항요건 존속의 종기 89
1. 문제점 89
2. 개선방안 89
제4절 보증금의 회수 90
1. 문제점 90
2. 개선방안 91
제5절 확정일자제도 92
1. 문제점 92
2. 개선방안 92
제6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93
1. 문제점 93
2. 개선방안 94
제7절 임대차기간과 갱신 95
1. 문제점 95
2. 개선방안 96
제8절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97
1. 문제점 97
2. 개선방안 98
제9절 가장 임차인 98
1. 문제점 98
2. 개선방안 99
제5장 결론 100
참고문헌 106
ABSTRACT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