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2장 부동산중개제도와 중개수수료 규제의 일반적 고찰 18
제1절 부동산중개제도의 의의와 연혁 18
1. 부동산중개의 개념과 특성 18
2. 부동산중개업의 연혁 19
제2절 중개수수료의 개념과 내용 22
1. 부동산중개수수료의 의의 22
2. 중개수수료의 법적 성질 24
3. 중개수수료의 범위 31
4.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33
제3절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전·후의 차이 37
1.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이전 37
2.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이후 40
제4절 외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의 규제 제도 45
1. 일본 45
2. 미국 48
3. 영국 50
4. 프랑스 52
5. 독일 54
제5절 중개수수료율 법적규제의 근거와 현황 56
1. 중개수수료율 규제의 근거 56
2. 중개수수료율 규제의 현황 58
제3장 부동산중개수수료 규제제도의 문제점 62
제1절 조례에 의한 법적규제 62
1. 조례의 의의와 법적성질 62
2. 법적규제의 타당성 여부 65
제2절 위임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의 법적규제 68
1.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 68
2. 위임입법의 헌법적 근거로서 법률유보 68
3. 공인중개사법상 위임입법의 타당성 검토 70
제3절 다른 전문업종과의 형평성 78
1. 수수료규제에 의한 차별 78
2. 헌법재판소의 입장 79
제4절 거래 물건별 중개수수료율의 적용 83
1. 매매와 임대차에서의 중개수수료율 적용 83
2.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중개수수료율 적용 84
제5절 기타 규제 문제 84
1. 중개수수료 적용 불이행 84
2. 중개수수료율 역진제 85
제4장 현행 중개수수료 규제제도의 개정방향 87
제1절 현실성 있는 중개수수료율의 적용 87
1. 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율 규제개선 87
2. 주택 이외의 부동산 법정수수료율 폐지 88
제2절 전속중개계약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91
제3절 단일 수수료율의 적용과 수수료한도액의 폐지 93
1. 단일 수수료율의 적용 93
2. 중개수수료 한도액 설정의 폐지 94
제4절 부동산거래시 공인중개사의 날인 의무화 96
제5절 중개의뢰계약시 착수금 제도의 도입 96
제6절 기타 제도 개선 98
1.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선 98
2. 제도화된 공동정보거래망 구축 99
제5장 결론 100
Abstract 103
참고문헌 105
〈표 1〉 서울특별시 지역 부동산소개수수료 38
〈표 2〉 지방 시·도지역 부동산소개수수료 39
〈표 3〉 일본의 부동산수수료율 47
〈표 4〉 영국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표 51
〈표 5〉 프랑스의 중개수수료 요율표 53
〈표 6〉 서울시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 59
〈표 7〉 전라북도 부동산중개 수수료 요율표 59
〈표 8〉 중개수수료 변경안 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