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9
제1장 序論 12
제1절 硏究目的 12
제2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14
제2장 留置權의 沿革 및 各國의 立法例 16
제1절 留置權의 沿革 16
제2절 各國의 立法例 17
1. 독일 17
2. 스위스 18
3. 프랑스 20
4. 일본 21
5. 小結 21
제3장 民法上의 留置權의 法理 23
제1절 留置權의 意義 23
제2절 留置權의 法的性質 23
제3절 留置權의 成立要件 24
1. 序論 24
2. 留置權의 目的物 25
3. 目的物과 債權과의 牽聯性 26
4. 債權의 存在 48
5. 目的物의 適法한 占有 48
6. 債權의 辨濟期의 到來 49
7. 特約의 不存在 50
제4절 留置權과 同時履行의 抗辯權과의 關契 51
1. 留置權과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差異點 51
2. 留置權과 同時履行의 抗辯權의 共通點 52
제5절 留置權의 效力 53
1. 留置權者의 權利 53
2. 別除權과 整理擔保權 61
3. 留置權者의 사실상 優先辨濟權 61
4. 留置權者의 義務 63
제6절 留置權의 消滅 64
1. 擔保物權에 共通된 消滅事由 64
2. 留置權에 特秀한 消滅事由 65
3. 留置權의 行使와 債權의 消滅時效 66
제4장 執行法院 留置權申告의 處理 方式 67
제1절 不動産留置權申告가 接受된 경우 67
1. 賣却期日 이전에 接受되는 경우 67
2. 賣却期日부터 賣却許可期日 前까지 接受되는 경우 67
3. 賣却許可期日부터 賣却許可與否 確定 前까지 接受되는 경우 68
4. 賣却許可決定 確定 後부터 賣却代金納付 前까지 接受되는 경우 68
5. 賣却代金을 納付한 後부터 配當 前까지 接受되는 경우 69
제2절 不動産留置權의 申告 없이 賣却節次가 終了된 경우 그 留置權의 運命 71
제3절 不動産留置權으로 인한 擔保責任의 方法 72
1. 擔保責任의 要件 72
2. 擔保責任의 內容 73
3. 擔保責任의 行使方法 73
제5장 民事執行法上의 不動産留置權의 問題點 75
제1절 不動産執行節次에 있어 公示方法의 不適合 75
제2절 不動産執行의 配當節次에 있어 擔保物權의 成立順位에 대한 秩序의 破壞 80
제3절 不動産執行에서 擔保物權에 대한 消除主義의 違背 83
제4절 不動産執行節次의 不安定性 87
제6장 不動産留置權에 관한 새로운 解釋 및 立法的 考察 89
제1절 序說 89
제2절 不動産執行節次에 있어서 公示方法에 대한 强制主義의 導入 90
제3절 不動産執行節次에서 留置權에 대한 實質的 調査制度와 强制主義의 導入 96
제4절 不動産執行절차에서 留置權에 대한 消除主義의 導入 98
제7장 結論 101
參考文獻 104
ABSTRACT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