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6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주택임대차제도의 주요내용과 외국의 입법례 12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12
1. 입법 배경 12
2. 주요 내용 14
제2절 주택임차권의 특질 16
1. 주택임차권의 의의 16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성격 17
제3절 주택임차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3
1. 독일 23
2. 일본 26
3. 각국 법제의 비교 검토 30
제3장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과 그에 따른 효과 34
제1절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 34
1. 대항력의 의의 35
2. 대항력에 관한 우리 법제의 변천 36
3. 대항력의 발생요건 39
4. 대항력의 발생시기 53
5. 대항력의 존속요건 55
6. 대항력의 내용 57
제2절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60
1. 의의 60
2.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62
3. 우선변제권의 내용 66
4. 관련 판례의 검토 70
제3절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76
1. 최우선변제권의 연혁 76
2.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78
3. 보증금 중 일정액의 최우선변제 80
4.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순위 81
제4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83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의의 83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84
3. 임차권등기명령의 절차 85
4.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86
제4장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0
제1절 문제점 90
1. 대항력의 취득요건인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점 90
2. 대항력의 발생시기상의 문제점 94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상의 문제점 96
제2절 개선방안 97
1. 대항력의 취득요건상의 주민등록 절차 개선 97
2. 대항력의 발생시기의 보완 98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의 보완 99
제5장 결론 102
참고문헌 106
감사의 글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