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부동산경매와 주택임대차보호법 20
제1절 부동산경매의 의의와 절차 20
I. 부동산경매의 의의 20
II. 부동산경매의 절차 22
1. 압류 22
2. 매각 22
3. 배당 23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24
I. 주거용건물의 의의 24
II. 주거용건물의 기준시기 24
III. 겸용주택이 주거용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25
1. 학설 26
2. 판례의 태도 26
3. 검토 28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29
I. 대항력의 의의 29
II. 대항력의 취득요건 및 인적범위 30
III.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한 검토 31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우선적 권리 38
I. 총설 38
1. 서론 38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차이 39
II.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9
1. 의의 39
2. 우선변제권의 요건 40
3. 우선변제권의 내용 51
III.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56
1. 의의와 법적성질 56
2.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57
3.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61
제3장 경매개시단계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보호 65
제1절 경매개시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 65
I. 경매개시결정 65
II.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주택임차인 66
1. 이해관계인의 의의와 범위 66
2.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67
3.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의 권리 68
제2절 집행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권리 69
I. 집행절차에서 주택임차인 권리의 행사방법 69
1. 서설 69
2. 권리신고 70
3. 배당요구 71
II. 선행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후행경매절차에서 지위 77
1. 문제의 제기 77
2. 학설 및 판례 78
제4장 매각단계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보호 83
제1절 매각의 준비 및 진행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 83
I. 매각의 준비 및 진행 83
II. 현황조사보고서상 임대차조사의 명확성 83
1. 현황조사보고서 84
2. 매각물건명세서 85
3.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89
제2절 매각허부결정의 선고 및 대금납입과 임차인의 지위 90
I. 매각결정기일과 매각허부결정 90
1. 매각허부결정 90
2.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90
3. 임차인과 관련된 매각불허가 사유의 판결 91
4. 배당요구의 철회 92
5.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94
II. 매각대금의 지급 97
제5장 배당단계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보호 98
제1절 배당절차 98
I. 배당기일통지와 배당표의 작성 및 확정 98
II. 가장임차인의 색출과 배당배제의견서 98
III. 채무자 겸 임차인의 배당요구 100
제2절 주택임차인에 대한 배당 100
I. 배당순위 100
1. 임차인의 일반적인 배당순위 100
2. 주택임차권등기권자의 배당순위 101
II. 배당이의 102
1. 배당이의의 신청 102
2. 배당이의의 효과 103
제3절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03
I. 서설 103
II.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이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 104
1. 긍정설 104
2. 부정설 104
3. 판례의 태도 105
4. 소결 105
III. 소액보증금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6
1. 긍정설 106
2. 부정설 107
3. 판례의 태도 107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촉탁과 부동산인도명령 108
I. 소유권이전등기촉탁 108
II. 부동산인도명령 109
1. 인도명령의 신청 109
2. 인도명령의 상대방으로서의 임차인 110
3. 가장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 111
제6장 결론 112
참고문헌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