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유치권의 의미 13
제1절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13
1. 유치권의 의의 13
2. 유치권의 법적성질 15
제2절 유치권의 성립요건 19
1. 유치권의 목적물 19
2.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 20
3. 채권의 존재 및 변제기의 도래 23
4. 타인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점유 24
5.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 27
제3절 유치권의 효력 28
1. 유치권자의 권리 28
2. 유치권자의 선관주의 의무 40
제3장 부동산 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 42
제1절 부동산의 경매절차 42
1. 개요 42
2.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42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46
4. 현황조사 49
5.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 매각가격의 결정 52
6. 매각물건명세서 60
7. 부동산의 인도명령 63
8. 집행정지 67
9. 배당절차 67
제2절 유치권의 신고 70
1. 서언 70
2.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경우 집행법원의 처리 실무 71
3. 유치권신고 없이 경매절차가 종료된 경우 72
4. 유치권신고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73
제3절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 75
1. 서언 75
2. 학설의 검토 76
3. 판례의 태도 78
4. 결어 78
제4절 유치권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79
1. 서언 79
2. 담보책임의 당사자 79
3. 담보책임의 요건 79
4. 담보책임의 내용 80
5. 담보책임의 행사방법 80
제5절 매수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의 변제청구권 81
1. 서언 81
2. 학설의 대립 81
3. 결어 82
제4장 유치권자의 지위 강화를 위한 개정방향 83
제1절 부동산 유치권의 법정저당화 83
1. 유치권의 공시 83
2. 개정방안 84
제2절 유치권 등기명령제도의 도입 84
1. 유치권의 공시 84
2. 개정방안 85
제5장 결론 86
영문요약 90
참고문헌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