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우리 민법의 유치권 제도 14
제1절 유치권의 의의 14
1. 개념 및 인정 취지 14
2. 다른 이행거절권과의 구별 16
제2절 법적 성질 17
1. 물권성 17
2. 담보물권성 18
3. 특유한 성질 19
제3절 유치권의 연혁 및 입법례 20
1. 연혁 20
2. 입법례 20
3. 소결 25
제4절 유치권의 성립 요건 26
1. 목적물 26
2. 목적물의 점유 29
3.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32
4. 채권의 변제기 도래 41
5. 유치권 배제 특약의 부존재 42
제5절 유치권의 효력 43
1. 목적물의 유치(유치적 권능) 43
2. 경매청구권 46
3. 간이변제충당권 46
4. 우선변제권 47
5. 별제권 47
6. 과실수취권 48
7. 비용상환청구권 48
제6절 유치권의 소멸 50
1. 담보물권 공통의 소멸 사유 50
2. 유치권 특유의 소멸 사유 50
제3장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작용 54
제1절 부동산경매에서의 유치권자의 지위 54
1. 부동산경매절차의 개요 54
2.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64
3. 유치권자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68
4.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 행사와 법원의 처리 69
제2절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효력 73
1. 유치권의 인수주의 73
2. 유치권과 압류와의 관계 74
3. 유치권과 저당권과의 관계 79
제3절 유치권자의 경매 신청 81
1. 경매의 절차 81
2. 경매의 성격 83
제4장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5
제1절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85
1. 점유에 의한 공시 85
2. 물권 성립우선주의 위배 87
3. 공평의 원칙 실현 여부 89
제2절 경매절차상 문제점 91
1. 유치권에 대한 인수주의 적용 91
2. 우선변제권 및 변제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93
3. 임의적인 유치권 행사 98
4. 유치권의 남용 101
제3절 개선방안 106
1. 서설 106
2. 유치권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보호방법 106
3. 본질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방안 111
4. 경매절차에서의 문제점 개선방안 118
제5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