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8
Abstract 10
제1장 들어가는 말 13
제1절 서언 13
제2절 연구의 목적 14
제2장 공동주택 하자의 개념과 유형 16
제1절 개관 16
1. 공동주택의 개념 16
2. 공동주택의 종류 16
제2절 공동주택의 하자 17
1. 공동주택의 하자개념 17
1) 사용전 하자의 정의 19
2) 주택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사용전 하자 20
2. 공동주택의 하자유형 21
1) 건축관련 하자 22
2) 토목관련 하자 23
3) 조경관련 하자 23
4) 기계관련 하자 24
5) 전기관련 하자 24
제3절 공동주택의 하자발생원인 25
1. 설계단계 25
2. 시공단계 26
3. 유지관리 단계 27
제3장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관계법규 검토 27
제1절 관계법규의 내용 28
1. 민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 28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28
(1)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28
(2)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30
2)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31
3) 분양형태별 적용범위 32
2.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3. 주택법시행령상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의 효력 34
1) 무효설 35
2) 유효설 35
3) 절충설 35
4) 소결 36
4. 건설산업기본법 36
제2절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36
1. 공동주택분양계약의 법적성질 36
1) 매매계약설 37
2) 도급계약설 38
3) 특수계약설 38
2.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질 39
3.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40
1) 수분양자의 청구권 41
2) 전득자의 하자담보청구권 44
3)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청구권 44
(1) 부정설 45
(2) 긍정설 45
(3) 절충설 46
4.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및 법적성질 47
1) 존속기간 47
2) 책임기간의 법적성질 49
제4장 최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쟁점 54
제1절 주택법 제46조 개정에 대한 주요쟁점 54
1. 개정 배경 55
1) 대상관련법 56
2) 개정전과 개정후(2005.5.26. 법률 제7520호)의 비교 57
3) 조문별 평가 58
(1) 주택법 제46조 제1항(포괄위임법 조항) 58
① 조문변경의 취지 59
② 헌법재판소의 판단 59
(2) 주택법 제46조 제3항(중대한 하자범위 한정근거조항) 60
① 조문변경취지 60
② 헌법재판소의 판단 60
(3) 주택법 부칙 제3항(하자담보책임의 기간·범위 축소조항) 61
① 조문변경취지 61
② 헌법재판소의 판단 61
③ 진정소급입법 62
④ 위헌성 62
⑤ 입법목적의 부당성 64
2. 검토 65
제2절 하자보수책임기간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67
1.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 67
2. 의무하자보수보증계약에 있어 보증대상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 70
3. 검토 73
제3절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부칙 제6조에 대한 검토 75
1. 개정전 사용검사(사용승인)와 개정후 주택법 제46조와의 관계 75
2.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76
3. 검토 77
제4절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대상 및 사용검사전 시공상 하자보수의무 78
1. 하자보수보증계약상 보증회사의 보증대상하자 78
2.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전 시공상 하자보수책임 78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전 발생하자 79
2)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후 발생하자 79
3. 검토 80
제5절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청구권행사 및 내력구조부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검토 80
1. 입주자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81
2. 내력구조부 하자담보책임기간 81
1) 개정 전 판례 81
2) 개정법의 해석 84
3. 검토 86
제5장 맺는 말 88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