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ABSTRACT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강제집행의 의의와 기본원칙 15
제1절 강제집행의 의의 15
제2절 강제집행의 기본원칙 18
1. 당사자처분권주의 19
2. 변론주의의 문제 20
3. 형식주의 20
4. 집행기관분립주의 21
5. 서면심리주의와 일방심리주의 22
6. 물적집행주의와 개별집행주의 22
7. 집행촉진주의와 효율적환가주의 23
8. 평등주의 23
제3절 집행관의 강제권과 수색권 24
1. 강제권 24
2. 수색권 25
3. 저항의 배제 26
4. 증인의 참여 28
제4절 강제집행의 실현 29
1. 강제집행의 이상 29
제3장 유체동산강제집행의 압류대상 32
제1절 유체동산강제집행의 의의 32
제2절 유체동산의 범위 33
1. 민법상의 동산 (민집 189조 2항) 33
2.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민집 189조2항 1호) 35
3.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민집 189조 2항 2호) 36
4.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민집 189조 2항 3호) 36
5.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민집 190조) 37
제3절 유체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경우 38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38
2.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41
3.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한 경우 42
제4절 유체동산 압류의 제한과 금지 44
1. 초과압류의 금지 44
2. 무잉여압류의 금지 45
3.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46
4.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47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민집 195조) 48
제4장 유체동산강제집행의 절차 56
제1절 강제집행 신청절차 56
1. 집행위임자의 능력과 방식 등 56
2. 집행위임의 거절 58
3. 집행위임의 취하 58
4. 집행위임과 특별위임의 효과 58
5. 집행일시의 지정, 통지 59
제2절 유체동산의 압류절차와 압류물의 감정평가 60
1. 유체동산의 압류절차 60
2. 압류물의 감정평가 74
제3절 매각(현금화)절차 75
1. 매각공고 75
2. 압류물의 호가경매 75
제4절 배당절차 78
1. 배당요구권자의 범위 78
2. 배당요구의 방식과 절차 82
3. 배당요구의 시기와 효력 84
4. 배우자의 지급요구 86
5. 배당 87
제5장 결론 89
참고문헌 93
부록 95
별첨양식1) 알리는 말씀 95
별첨양식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유체동산압류조서 96
별첨양식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유체동산가경매조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