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문헌적 고찰 18
제1절 민영화의 이론적 고찰 18
1. 민영화 개념에 대한 정의 18
2. 민영화의 목적 22
제2절 민영화의 이론적 근거 25
제3절 민영화의 방법 27
1. 주식매각 27
2. 정부의 규제완화 37
3. 계약제도 38
제4절 공기업 민영화의 영향 42
1. 기업의 내부 경영에 대한 영향 42
2. 독점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42
3. 정부에 대한 영향 43
4.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43
제5절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 44
제6절 선행연구 검토 45
제3장 선진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 47
제1절 영국의 사례 47
1. 민영화의 배경 47
2. 민영화 사례 및 성과 50
3. 시사점 55
제2절 프랑스의 사례 57
1. 민영화의 배경 57
2. 민영화 사례 및 성과 59
3. 시사점 61
제3절 독일의 사례 63
1. 민영화 배경 63
2. 민영화 사례 및 성과 66
3. 시사점 71
제4장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현황과 사례분석 72
제1절 공기업 민영화 현황분석 72
1. 공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73
2. 공기업 민영화 추진과정 및 실태분석 74
3. 공기업 민영화 분석 79
제2절 공기업 민영화 기업 사례분석 81
1. 두산중공업 81
2. 남해화학 84
3. 대한송유관 89
4. 매일유업 95
제3절 사례분석 결과 99
제5장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2
제1절 민영화의 문제점 102
1. 정책결정과정의 비공개 102
2. 국가 민영화 제도의 목표 부정확 103
3. 민영화 방법 및 절차에 대한 획일성 103
4. 법적 제도적 장치와 추진체계의 미흡 103
5. 민영화 일정의 비합리성 104
6. 관료와 공기업의 공생관계 104
제2절 민영화의 개선방안 105
1. 정책 결정과정의 공개 105
2. 민영화 제도의 목표 확립 105
3. 다양한 민영화방법의 선택 106
4. 정부의 규제완화와 법적·제도적 측면의 정비 106
5. 민영화에 대한 합리적 계획과 합리성 106
6. 집단 이기주의의 배제 및 민영화의 적극적 자세 107
제6장 결론 108
참고문헌 112
ABSTRACT 116
〈표 2-1〉 민영화 추진방법 27
〈표 2-2〉 프랜차이즈 제도 41
〈표 3-1〉 영국통신의 전력산업의 민영화 49
〈표 3-2〉 영국 공기업 민영화 사례의 시사점 도식화 56
〈표 3-3〉 민영화의 유형별 구분 70
〈표 4-1〉 공기업 민영화 추진개관 73
〈표 4-2〉 제1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74
〈표 4-3〉 제2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75
〈표 4-4〉 제3차 민영화 대상 공기업 76
〈표 4-5〉 제4차 민영화추진실적 개관 77
〈표 4-6〉 99년 이후 민영화 대상 공기업 78
〈표 4-7〉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민영화 방안 비교 79
〈표 4-8〉 한국중공업의 기술개발 현황 81
〈표 4-9〉 남해화학 조업중단 공장현황 85
〈표 4-10〉 민영화이후 출자회사 86
〈표 4-11〉 대한송유관 주식보유 현황 90
〈표 4-12〉 SK와 S-오일간의 경영권 분쟁일지 91
〈표 4-13〉 TKP관련 환경오염사고 92
〈표 4-14〉 민영화 이후 신규사업 96
〈표 4-15〉 민영화 이후 출자회사 97
〈표 4-16〉 민영화 사례기업의 특징 및 문제점 99
〈그림 2-1〉 넓은 의미의 민영화 체계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