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석유산업정책에 관한 고찰 16
제1절 국내 석유산업의 위상 16
1. 국내 석유산업의 현주소 및 위상 16
2. 국내 석유수급현황 17
3. 석유 유통구조 19
제2절 국내 석유산업 정책 21
1. 석유사업법 제정 21
2. 1, 2차 석유위기 22
3. 석유파동이 우리경제에 미친영향 25
4. 석유시장 규제완화 및 자유화정책 27
5. 석유가격정책 및 세금현황 31
제3절 석유대체연료 현황 35
1. 석유대체연료의 정의 및 종류 35
2. 국내 석유대체연료 현황 36
3. 해외 석유대체연료 현황 39
제4절 국제 석유산업 현황 42
1. 세계 석유자원 현황 42
2. 국제 원유시장 44
3. 국제 석유제품 거래시장 45
제5절 해외 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 48
1. 벨기에 48
2. 폴란드 50
3. 영국 52
4. 켈리포니아 53
5. 뉴욕 55
제3장 유사석유제품 유통실태 56
제1절 유사석유제품 현황 56
1. 유사석유제품 정의 56
2.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형 57
제2절 불법, 부정 석유제품의 출현 및 현황 58
1. 불법, 부정 석유제품의 출현 58
2. 세녹스 파동 59
3. 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 61
제3절 유사석유제품 문제점 및 폐해 62
1. 문제점 및 폐해 62
2. 근절되지 않는 이유 66
제4절 비정상 석유제품 적발건수 및 추이분석 71
1. 석유제품 품질검사 체계 71
2. 석유사업자 품질검사 분석 73
3. 비석유사업자 단속검사 분석 78
제5절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탈루세액 추정 81
1. 유사석유제품 유통량 추정 81
2. 유사석유제품 탈루세액 추정 86
제4장 유사석유제품 근절방안 89
제1절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 실적 89
제2절 유사석유제품 근절방안 94
1. 제도개선 94
2. 단속강화 97
3. 형사처벌 엄정화로 재범 방지 99
4. 단속경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01
5. 한국석유관리원 예산 정부지원 102
6. 대국민 홍보강화 104
제5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8
부록 112
Abstract 120
감사의 글 124
〈표 2-1〉 세계 속의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위치 17
〈표 2-2〉 석유산업 자유화 내용 28
〈표 2-3〉 석유제품별 세금부과 현황 33
〈표 2-4〉 주요 국가별 바이오에탄올, 바이오디젤 생산량 (2006년 기준,billionliters) 41
〈표 2-5〉 주요국의 석유매장량(2007년 말) 43
〈표 2-6〉 주요국의 석유생산량(2007년 말) 43
〈표 2-7〉 벨기에 2006년도에 품질검사 결과 49
〈표 2-8〉 벨기에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현황 49
〈표 2-9〉 폴란드 2007년 품질검사 결과 51
〈표 2-10〉 폴란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 〈1∈ =1946.24원〉(이미지참조) 51
〈표 2-11〉영국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현황 53
〈표 2-12〉 켈리포니아 범칙금 수입액 54
〈표 3-1〉 유사석유제품 제조유형 57
〈표 3-2〉 유사석유제품 폐해 63
〈표 3-3〉 석유제품간 가격구조 66
〈표 3-4〉 유사휘발유의 가격구조 67
〈표 3-5〉 지역별 비정상 검사실적 73
〈표 3-6〉 전년 동기대비 비정상 적발실적 비교 74
〈표 3-7〉 유통단계 단속주체별 품질검사 현황 75
〈표 3-8〉 석유제품별 품질검사 현황 76
〈표 3-9〉 업태별 품질검사 현황 77
〈표 3-10〉 폴별 품질검사 현황 78
〈표 3-11〉 비석유사업자 단속현황 79
〈표 3-12〉지역별 비석유사업자 단속실적 80
〈표 3-13〉 휘발유 소비량 예측을 통한 유사휘발유 유통량 추정 84
〈표 3-14〉 유사석유제품 유통량 추정 88
〈표 3-15〉 유사휘발유 유통량에 따른 탈루세액 추정 88
〈표 4-1〉 석유사업자,유사석유제품 유형분석 95
〈표 4-2〉 최근 5년간 수수료 징수금액 및 정부지원 예산액 103
〈그림 2-1〉 바이오연료 생산량(1975~2007) 40
〈그림 3-1〉 유사석유제품 취급주유소 지능화 사례 69
〈그림 3-2〉 길거리 유사석유제품 판매형태 70
〈그림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 체계 72
〈그림 3-4〉 지역별 비정상 건수 및 비정상적발율 73
〈그림 3-5〉 석유제품별 비정상실적 및 비정상 적발율 76
〈그림 3-6〉 비석유사업자 적발실적 및 적발율 79
〈그림 3-7〉 도로희석용 페인트 판매량 추이 82
〈그림 3-8〉용제실수요분석법을 이용한 유사휘발유 유통량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