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감사의 글
논문개요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문제의 제기 14
제2절 연구목적 18
제3절 연구의 방법 19
1. 연구범위 20
2. 연구방법 20
제4절 연구의 한계 21
제2장 이론적 고찰 23
제1절 주거권에 관한 개념고찰 23
제2절 재개발과 주거권 26
제3절 주거권의 요소와 헌법적 의미 30
제4절 주거권에 관한 국제협약 위반 33
제3장 외국 재개발 사업과 이주대책 사례분석 36
제1절 일본의 사례분석 36
1. 일본의 주택사정 37
2. 일본의 재개발 법규입법과정 38
3. 일본의 입주대책과 제도 39
4. 재개발 지역 세입자(철거민) 대책의 고찰 39
5. 상업지역 재개발 지역의 지원제도 40
6. 200년대 재개발 추진현황과 제도 42
7. 차지법 43
제2절 영국의 사례분석 44
1. 시가지역 문제의 발생 형태 45
2. 재개발의 경향과 배경 47
3. 개발의 성격과 수행자 47
4. 도크랜즈 지역 재개발사례 48
5. 입주대책 50
6. 재입주 대책 50
제3절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의 차이 52
1. 소유유형과 입주 주택 권리 52
2. 지원 문제 59
3. 주거대책지원에 관련된 문제 61
4. 주거대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 65
5. 사업추진방식의 문제점 79
6. 주거대책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점 85
제4절 논의 90
제4장 도심 재개발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향 94
제1절 재개발 계획의 개요 94
1. 재개발 계획의 대상 및 범위 94
2. 재개발 지역 현황 97
제2절 재개발 기본구상 98
1. 재개발 지역의 환경 요소 99
2. 재개발 지역의 건축물 요소 100
제5장 결론 103
1. 요약 103
2. 시사점 107
3. 향후과제 109
참고문헌 112
Abstract 122
〈표 2-1〉 도심재개발과 주택개량재개발의 비교 29
〈표 3-1〉 기초자치단체별 수입이 없는 가구의 비율(1991년 현재) 46
〈표 3-2〉 도크랜즈 도크의 개장과 폐쇄 48
〈표 3-3〉 세입자 주거 수용대책에 의한 법정 1인당 평균 비용의 산출식 81
〈표 3-4〉 개발사업 유형별 세입자 주거대책의 내용 84
〈표 4-1〉 기획된 주요지표 95
〈표 4-2〉 지형의 표고 특성 97
〈표 4-3〉 지형의 경사 특성 97
〈표 4-4〉 용도지역현황 99
〈표 4-5〉 연구사례지역의 인구개황 100
〈표 4-6〉 개발지역내의 건축물 용도 현황 100
〈그림 1-1〉 시흥 재개발지역내의 소유여부와 세대원 인구 구성수 17
〈그림 2-1〉 유엔이 정한 주거권의 구성요소 31
〈그림 3-1〉 주택의 자가 소유 54
〈그림 3-2〉 주택의 재산규모별 전세 사용 변화 55
〈그림 3-3〉 주요 선진국 임대주택 지원정도( 임학만, 2007) p97 63
〈그림 3-4〉 OECD 기준소득계층별 1인당 주거면적 66
〈그림 4-1〉 4개의 생활권과 그린워크+불루워크 98
〈그림 4-2〉 개발지역내의 건축물 노후도 현황( 금천구청, 2008.2) 101
〈그림 4-3〉 개발지역내의 건축물 층수구성 현황 ( 금천구청, 2008.2)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