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第1章 序論 11
第1節 硏究의 目的 11
第2節 硏究의 範圍 13
第3節 硏究의 方法 15
第2章 地域開發과 民官協力에 관한 理論的 考察 16
第1節 地域開發의 意義와 必要性 16
1. 地域開發의 意義 16
2. 地域開發의 必要性 18
3. 地域開發의 方向과 課題 20
第2節 地域開發과 民官協力과의 關係 25
1. 민간참여의 형태 25
2. 지역개발을 위한 民官協力의 필요성 26
第3節 民官協力의 意義와 必要性 29
1. 民官協力의 意義 29
2. 民官協力의 理論的 根據 32
3. 民官協力의 유형 40
4. 民官協力의 價値와 限界 45
第3章 外國의 民官協力 活用事例 49
第1節 日本의 民官協力 49
1. 日本 지방공기업의 현황 49
2. 民官協力會社의 運營事例 50
第2節 美國의 民官協力 54
1. 民官協力會社의 設立背景 54
2. 民官協力會社 運營事例(Inner Harbor 再開發) 55
第3節 프랑스의 民官協力(地方混合經濟會社) 57
1. 設立背景 57
2. 設立目的 및 對象事業 58
3. 地方混合經濟社會의 參與主體 및 出資 61
第4節 독일의 民官協力 62
1. 參與主體 62
2. 對象事業 63
3. 民官協力會社 運營事例(함부르크시의 콩그로 마리트) 64
第4章 韓國 地方自治團體의 民官協力會社의 實態 및 事例 67
第1節 법·제도적 근거 67
1. 설립근거 및 형태 67
2. 사업영역 69
3. 제도적 유인책 70
4. 통제방식 71
第2節 민관협력회사 설립 현황 73
1. 지방공기업의 설립형태 73
2.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설치 수 74
3. 지방공기업의 인력현황 77
第3節 民官協力會社 運營實態 79
1. 경영성과 79
2. 재무상태 80
3. 소유구조 82
4.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84
5. 외부통제 85
6.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제도 86
7. 경영공시제도 87
第4節 民官協力會社 運營事例 88
1. 지방공사형 民官協力會社의 사례분석 : 장흥표고유통공사 88
2. 주식회사형 民官協力會社의 사례분석 : 경남무역, 무학산청샘물 96
第5章 民官協力의 效率的 活用方案 99
第1節 民官協力의 지역특성별 사업의 다양화 99
第2節 民官協力會社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101
1. 세제면의 지원 강화 101
2. 금융·재정적 지원 강화 101
第3節 民官協力의 법·제도적 통제완화 103
第4節 民官協力會社의 경영합리화 104
1. 전문경영인과 전문인력 확보 104
2. 경영의 책임성 확립 105
第5節 民官協力에 관한 인식제고 106
第6節 地域均衡開發과의 連繫性 確保 107
第6章 結論 110
參考文獻 113
ABSTRACT 117
〈표 2-1〉 民官協力會社의 유형 42
〈표 3-1〉 일본 지방공기업의 사업수 49
〈표 3-2〉 함부르크市의 主要關係企業 65
〈표 4-1〉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비율 73
〈표 4-2〉 직접경영사업 75
〈표 4-3〉 간접경영사업 76
〈표 4-4〉 시·도별, 사업별 공기업단체 77
〈표 4-5〉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2006년) 80
〈표 4-6〉 지방공기업의 재무상태(2006년) 81
〈표 4-7〉 民官協力會社의 소유지분 구조 83
〈표 5-1〉 民官協力會社의 적정사업 100
〈그림 4-1〉 지방공기업의 인력현황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