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3
제3절 연구의 방법 14
제2장 지방재정의 자주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개념 15
제2절 정부간 재정관계의 모형 17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배분 19
1. 세원분리방식(tax base separation) 20
2. 세원공동이용방식(tax base sharing) 21
제4절 외국의 세원배분제도 22
1. 독일의 세원배분제도 22
2. 일본의 세원배분제도 25
3. 영국의 세원배분제도 30
4. 미국의 세원배분제도 32
제3장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 현황 및 문제점 35
제1절 지방세 관련법규 35
1. 지방세제 근거법 35
2. 참여정부에서 신설된 지방세제관련법규 36
제2절 한국의 지방재정 규모 및 현황 41
1. 한국의 지방재정 운용현황 41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45
제3절 지방세와 지방재정과의 관계 48
1. 지방세가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 48
2.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51
3. 지방세의 지역개발에 대한 파급효과 54
제4절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 57
1. 재정분권화 수준 미약 57
2. 재산과세위주의 지방세 구조 60
3.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세 체계 62
4. 방만한 비과세·감면제도 63
5.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 및 재정력 격차 심화 66
6. 경직적인 지방세제 운용 67
제5절 지방세의 수요증가 68
제4장 재정자주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향 70
제1절 기본방향 70
제2절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71
1. 지방소득세의 도입 73
2. 지방소비세 도입 77
3. 지방환경세 도입 84
제3절 현행 지방세체계내에서의 세수확충방안 85
1. 부동산보유과세의 과표현실화 85
2. 비과세·감면대상의 조정 87
3. 탄력세율제도의 활성화 89
4. 지방세 관련 제도정비 91
제5장 결론 95
참고문헌 98
ABSTRACT 102
〈표 2-1〉 독일의 조세체계 22
〈표 2-2〉 독일의 정부간 공동세의 배분비율 23
〈표 2-3〉 일본의 국가와 지방과의 세목배분 26
〈표 2-4〉 일본의 지방세 체계 및 세수입 현황 27
〈표 2-5〉 일본의 지방세입구조 28
〈표 3-1〉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방향 40
〈표 3-2〉 재정자립도 현황(2004년 기준) 42
〈표 3-3〉 중앙-지방간 재정규모(의존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기 이전) 45
〈표 3-4〉 중앙-지방간 재정규모(의존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된 이후) 45
〈표 3-5〉 주요 국가의 국세·지방세 비중(2000년 기준) 46
〈표 3-6〉 국세·지방세의 비중 47
〈표 3-7〉 2004년 세원별 지방세 예산액 48
〈표 3-8〉 시도별 예산상 재정자립도(2003년 기준) 51
〈표 3-9〉 재정자립도 수준별 지방자치단체 분포 53
〈표 3-10〉 주요국 재정분권화 59
〈표 3-11〉 지방세의 종류별 구성추이 61
〈표 3-12〉 근거법별 지방세 감면규모 및 점유비 (2003년기준) 65
〈표 3-13〉 자치단체별 지방세 비중 66
〈표 4-1〉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74
〈표 4-2〉 지방소비세 도입에 관한 선행연구 78
〈표 4-3〉 지방자치단체의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방안 83
〈표 4-4〉 지방세원 신설에 대한 애로 사항 83
〈표 4-5〉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율 85
〈표 4-6〉 재산세 신축건물기준가액의 현실화율 86
〈표 4-7〉 현행법상의 탄력세율 세목 및 적용단체 92
〈그림 2-1〉 연방-주-지방정부간 관계의 모형 18
〈그림 2-2〉 중앙과 지방정부간 세원배분 방식 20
〈그림 3-1〉 지방세 관련법규 36
〈그림 3-2〉 자치단체별 지방세목 43
〈그림 3-3〉 지방재정자립도 계산공식 49
〈그림 3-4〉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비교(2004년 기준) 52
〈그림 3-5〉 지방재정 세출기능과 세입배분의 불균형 비교 58
〈그림 3-6〉 분권화 추세의 비교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