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4
제3절 연구의 내용 15
제2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도에 대한 기능과 관련규정 17
제1절 정당공천제도의 의미 17
1. 정당정치와 정당의 역할 17
2. 정당공천제도의 본질 19
3. 정당공천제도의 의의 21
제2절 정당공천제도의 논의와 관련규정 24
1.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도에 관한 논의 24
2. 지방자치단체 정당공천제도의 관련 규정 28
제3절 정당공천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31
1.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의 논쟁 31
2. 정당공천제도의 긍정적 논의(순기능) 32
3. 정당공천제도의 부정적 논의(역기능) 35
제4절 외국의 정당공천제도 39
1. 선진 주요국의 정당공천제도 39
2. 외국과 우리나라의 정당공천제도 비교 59
제5절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도 현황 60
1. 기초자치단체 의원의 정당별 당선 분포 60
2.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별 당선 분포 62
제3장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 64
제1절 조사설계 64
1. 모집단 64
2. 표본 64
3. 표본추출의 방법 65
4. 분석방법 66
제2절 설문의 구성 67
제3절 응답자의 특성 68
제4절 응답결과 분석 70
1. 시장 선거시 정당공천제에 대한 설문 70
2. 시장 선거시 정당공천제 찬성 이유에 대한 설문 71
3. 시장선거시 정당공천제 반대(배제) 이유에 대한 설문 72
4. 시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제에 대한 설문 73
5. 시의원선거시 정당공천제 찬성 이유에 대한 설문 74
6. 시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제 반대(배제) 이유에 대한 설문 76
7. 정당공천제를 실시할 경우 후보결정 방법에 대한 설문 77
8. 정당공천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후보결정 방법에 대한 설문 78
9. 후보자 퇴출시 출마 규정에 대한 설문 79
제4장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과 문제점 82
제1절 정당공천제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82
제2절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 83
1. 정당공천제도의 배제 추진 83
2. 선거방법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부여 85
3. 후보자 자질문제 검증에 대한 홍보의 강화 87
4. 유권자 참여의식과 투표율의 제고 89
5. 기초자치단체 선거시 후보자결정 방법의 개선 91
6. 후보자 퇴출시 출마 규정의 마련 91
제3절 정당공천제도의 문제점 92
1. 우리나라 정당정치제도의 전근대성 92
2. 정당정치제도의 지역주의 93
3. 중앙정치의 예속화 96
4. 지방분권화 이념에 상반 98
제5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4
ABSTRACT 109
부록 : 설문지 114
감사의 글 118
〈표 2-1〉 미국 기초자치단체에의 정단공천 채택·배제 구성비(%) 43
〈표 2-2〉 미국 주정부별 민선직 공무원의 정당추천 지방정부 현황 45
〈표 2-3〉 일본지방자치단체의 당파별 인원수 56
〈표 2-4〉 최근 일본지방자치단체의 당파별 인원수 57
〈표 2-5〉 무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계열 변화추이 59
〈표 3-1〉 각 정당별 당선인 수(명) 61
〈표 3-2〉 정당별 득표수(%) 62
〈표 3-3〉 역대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별 당선현황(1994-2002) 63
〈표 4-1〉 설문문항의 구성내용 68
〈표 4-2〉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69
〈표 4-3〉 시장 선거시 정당공천제에 대한 설문 분석 71
〈표 4-4〉 시장 선거시 정당공천제 찬성 이유에 대한 설문 분석 72
〈표 4-5〉 시장 선거시 성당공천제 반대 이유에 대한 설문 분석 73
〈표 4-6〉 시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제에 대한 설문 분석 74
〈표 4-7〉 시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제 찬성 이유에 대한 설문 분석 75
〈표 4-8〉 시의원 선거시 정당공천제 반대 이유에 대한 설문 분석 76
〈표 4-9〉 정당공천제를 실시할 경우 후보결정 방법에 대한 설문 분석 78
〈표 4-10〉 정당공천제 실시하지 않을 경우 후보결정 방법에 대한 설문 분석 79
〈표 4-11〉 후보자 퇴출시 출마 규정에 대한 설문 분석 80
〈그림 1-2〉 연구흐름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