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지 9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1. 연구의 범위 15
2. 연구의 방법 16
제2장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17
제1절 개요 17
제2절 양심의 자유에 관한 일반적 고찰 20
1. 양심의 자유의 의의 20
2. 양심의 자유의 법적 성격 및 기능 21
3. 양심의 자유의 내용 22
4.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25
제3절 양심적 병역거부의 논의와 경향 28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적 배경과 근거 28
2. 국제적 논의와 경향 32
3. 국내적 논의와 경향 45
4. 사견 53
제4절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부과 논의 54
1. 개요 54
2. 대체복무제도 부과의 당위성과 긍정적 측면 55
3. 대체복무제도 부과의 제한과 부정적 측면 59
4. 사견 62
제3장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고찰 63
제1절 개요 63
제2절 우리나라의 대체복무제도 현황과 실태 65
1. 대체복무제도와 병역대체제도의 비교 65
2. 대체복무제도의 형태별 분류 및 현황 66
3. 대체복무제도의 신설 및 확대요구 70
4. 사회복무제도에 관한 소고 72
제3절 외국의 대체복무제도 77
1. 독일 77
2. 대만 79
3. 프랑스 81
4. 이탈리아 83
5. 스위스 83
제4절 입법적 대안 모색 85
1. 비전투복무와 민간봉사역의 도입가능성 85
2. 대체복무제도의 구현방안에 대한 검토 86
제5절 소결 89
제4장 결론 93
참고문헌 97
Abstract 100
감사의 글 103
〈표 2-1〉 대체복무제도 없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48개국) 33
〈표 2-2〉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나라(31개국) 33
〈표 2-3〉 2000년이후 병역거부자 발생 현황 47
〈표 3-1〉 대체복무현황 (2008년) 68
〈표 3-2〉 제도신설 및 확대요구 현황 70
〈표 3-3〉 역종별 인원현황 ('98년 현황) 82
〈표 3-4〉 대체복무입법안 비교 90
〈그림 3-1〉 1985~2005년간 실 남녀아 출생인원자가 입대시 입영인력 63
〈그림 3-2〉 사회복무제도 운영 기본방향 73
〈그림 3-3〉 대체복무정비 로드맵 75
〈그림 3-4〉 대체복무인력 활용분야 76
〈그림 3-5〉 군에 대한 신뢰도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