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제2장 부동산권리분석의 이론적고찰 11
제1절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 11
1. 부동산권리분석의 개념 11
2. 부동산권리분석의 성격 12
제2절 부동산권리분석의 분류 14
1. 권리관계의 광·협의에 의한 분류 14
2. 권리분석 주체에 의한 분류 15
제3절 부동산권리분석의 방법 17
제4절 부동산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권리분석의 필요성 18
1. 부동산환경의 변화 18
2. 부동산권리분석의 필요성 24
제5절 부동산권리분석의 실태 분석 25
1. 부동산권리분석의 연혁 26
2. 부동산권리분석의 실태 27
제3장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지적정보제공활용실태 및 문제점 38
제1절 지적관련공부를 활용한 권리분석 38
1. 지적공부 38
2. 부동산등기부 42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44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5
제2절 지적측량성과에 의한 정보의 활용 46
1. 지적측량의 개념과 중요성 46
2. 지적측량처리과정 47
3. 지적측량결과부 47
제3절 인터넷 토지 정보시스템에 의한 부동산권리분석 48
제4절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해 제공되는 지적정보의 문제점 51
1. 지적관련공부의 다양성 및 불일치성 51
2. 지적관련공부의 공신력부족 52
3. 사법상 소유권범위에 대한 판독이 어려움 52
4. 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등록정보의 부족 53
5. 지적측량결과부제공의 문제점 53
6. 인터넷토지정보시스템의 문제점 54
제4장 효율적부동산권리분석을 위한 지적정보제공 방안 55
제1절 지적현황정보서비스 구축현황 55
1. 토탈측량시스템 55
2. 측량정보관리센터(SIMC) 56
3. CSM(지적측량업무관리시스템) 58
제2절 인터넷지적현황정보서비스 구축 59
1. 인터넷지적현황정보서비스의 개요 59
2. 인터넷지적현황정보서비스의 필요기능 60
3. 인터넷지적현황정보서비스이용 데이터 61
4. 인터넷지적현황정보서비스의 구성 62
5. 인터넷지적현황정보서비스 구축 64
6. 인터넷지적현황정보서비스의 활용 68
제3절 기대효과 70
1. 사용자의 정보이용의 편의성 제공 70
2. 업무의 효율화와 고객만족향상 70
3. 지적현황정보제공으로 인한 수익창출 71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4
ABSTRACT 76
〈표 3-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정보 현황 39
〈표 3-2〉 지적도와 임야도의 정보 현황 40
〈표 3-3〉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정보 현황 40
〈표 3-4〉 공유지연명부의 정보 현황 41
〈표 3-5〉 대지권등록부의 정보 현황 41
〈표 3-6〉 부동산등기부의 정보현황 42
〈표 3-7〉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정보현황 44
〈표 3-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판독 분석 45
〈표 4-1〉 2008년-2009년 토지거래현황 71
[그림 1-1] 연구흐름도 10
[그림 2-1] 권리분석의 방법 17
[그림 2-2] 부동산권리분석의 필요성 25
[그림 3-1] 지적정보의 유형 38
[그림 3-2] 현행 지적측량절차도 47
[그림 3-3] 지적측량결과부 내용 48
[그림 3-4]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1) 49
[그림 3-5] 온나라부동산정보포털(2) 50
[그림 3-6] 제주시인터넷부동산비스 50
[그림 3-7] 지적정보와 현장불일치 사례(1) 51
[그림 3-8] 지적정보와 현장불일치 사례(2) 52
[그림 3-9] 수치지형도와 지적도와의 불일치 사례 54
[그림 4-1] 토탈측량시스템 56
[그림 4-2] 측량정보관리센터 57
[그림 4-3] 측량정보관리시스템 58
[그림 4-4] 지적측량업무관리시스템(CSM) 59
[그림 4-5] 인터넷지적현황정보서비스 60
[그림 4-6] 지적현황정보서비스의 필요기능 61
[그림 4-7] 지적현황정보서비스에서 이용하는 데이터 62
[그림 4-8] 지적현황정보서비스 시스템 63
[그림 4-9] 파일 64
[그림 4-10] 지적현황정보서비스 구축과정 66
[그림 4-11] 연속지적도와 현황파일(SVY) 67
[그림 4-12] 좌표변환한 수치정사영상 67
[그림 4-13] 중첩한 연속지적도와 수치정사영상 67
[그림 4-14] 연속지적도와 수치정사영상 검색 68
[그림 4-15] 연속지적도와 수치정사영상, 지적현황정보 검색 69
[그림 4-16] 전경현황 과 속성정보의 활용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