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0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23
제2장 주택금융시장의 이론적 고찰 25
제1절 주택금융의 개요 25
1. 주택금융의 의의와 기능 25
2. 주택저당대출의 금리구조와 위험 26
제2절 주택금융시장 33
1. 주택금융시장의 구조 33
2. 1차 주택금융시장(primary mortgage market) 34
3. 2차 주택금융시장(secondary mortgage market) 39
제3장 주택금융의 현황, 성과 및 문제점 43
제1절 주택저당대출 현황 43
1. 주택저당대출 실적 43
2. 주택저당대출 조건분석 46
제2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현황 52
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방법 52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특징 55
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현황 61
제3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성과와 문제점 65
1.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성과 65
2. 주택금융시장의 문제점 67
제4장 Covered Bond 도입의 필요성 및 외국사례 74
제1절 Covered Bond의 개요 74
1. Covered Bond의 의의 74
2. Covered Bond 시장의 역사 77
3. Covered Bond의 발행구조 78
제2절 Covered Bond 도입의 필요성 79
1. 주택저당대출의 유동화 확대 및 자금조달방안 다양화 79
2. 주택금융 환경의 변화 82
3. 자금조달비용의 절감 83
4.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85
제3절 Covered Bond의 외국사례 86
1. 유럽의 Covered Bond 발행제도 86
2. 독일의 Covered Bond 발행제도 92
3. 영국의 SCB(Structured Covered Bond) 발행제도 100
4. 미국의 Covered Bond 발행제도 도입 104
제5장 Covered Bond 도입방안 및 효과 112
제1절 Covered Bond 도입방안 112
1. Covered Bond의 단계적 도입 113
2. Covered Bond의 법률 정비방안 114
3. Covered Bond의 발행기준 120
제2절 Covered Bond를 위한 모기지시장 개선방안 123
1. 주택저당대출의 리스크관리 강화 123
2. 고정금리형 모기지 확대 및 기준금리(reference rate) 변경 125
3. 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의 활성화 127
4. 모기지유동화중개회사 및 모노라인회사 설립 132
5. Covered Bond의 리스크관리 134
6. 감정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137
제3절 Covered Bond 도입효과 및 고려사항 138
1. Covered Bond 도입효과 138
2. Covered Bond 도입시 고려사항 140
제6장 결론 142
참고문헌 146
ABSTRACT 150
표 2-1. 대표적인 MRS간 비교 42
표 3-1. 주택담보대출 잔액 추이 43
표 3-2. 주요국 주택관련대출 규모 44
표 3-3. 보금자리론 판매실적 45
표 3-4.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조건 현황 47
표 3-5.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약정만기별 비중 추이 48
표 3-6.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별 추이 48
표 3-7. PIR 및 LIR 49
표 3-8.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추이 50
표 3-9.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및 Coverage Ratio 51
표 3-10. 주택담보대출 LTV 추이 52
표 3-11.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개요 58
표 3-12. 한국주택금융공사 MBS 발행실적 62
표 3-13. KHFC MBS 2008-7 발행금액 및 발행조건 63
표 3-14. KHFC MBS의 만기구조 64
표 3-15. KHFC MBS의 발행연도별 비교 64
표 3-16. 2007년 만기별·투자자별 MBS 투자현황 65
표 3-17. 우리나라의 MBS 발행실적 69
표 3-18. 국내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BaselII 기준) 추이 70
표 3-19. 아파트 및 일반주택 경매낙찰가율 72
표 4-1. Covered Bond와 MBS/ABS 비교 76
표 4-2. Basel의 주택저당대출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82
표 4-3. 은행채와 국고채 수익률 간 스프레드 추이 84
표 4-4. 유럽의 모기지 자금조달 방법 (2006년말현재) 86
표 4-5. Covered Bond의 발행잔액 추이 87
표 4-6. 유로 채권시장 비중 (2006년말현재) 87
표 4-7. 유럽 Covered Bond에 대한 위험가중치 89
표 4-8. 유럽 각국의 Covered Bond 특징 비교 92
표 4-9. Pfandbrief 발행 현황 93
표 4-10. Bond 형태별 Pfandbrief 현황 98
표 4-11. HBOS의 SCB 발행현황 101
표 5-1. 일반은행 Covered Bond 발행한도 추정 122
표 5-2.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유형 비교 125
표 5-3. 주요국의 모기지보험 운영현황 129
표 5-4. 서울보증보험 모기지보험 운용실적 130
표 5-5.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보험 주요내용 130
표 5-6.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 비교 (2007.12월말현재) 134
표 5-7. 금융권 Covered Bond 발행규모 추정 138
그림 2-1. 금리위험, 상환불이행위험과 위험프리미엄 관계 33
그림 2-2. 주택금융시장의 구조 34
그림 3-1. 연도별 주택담보대출금리 추이 46
그림 3-2. SPC를 이용한 ABS 발행형태 53
그림 3-3. 신탁형태를 이용한 ABS 발행형태 53
그림 3-4. 다단계 SPV를 이용한 ABS 발행형태 54
그림 3-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형태 55
그림 3-6.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구조 56
그림 3-7.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B 발행구조 57
그림 3-8. 보금자리론 판매금액 및 MBS 발행금액 61
그림 4-1. Covered Bond의 발행구조 비교 78
그림 4-2. 독일 모기지은행의 Pfandbrief 발행구조 94
그림 4-3. Pfandbrief의 파산절연 구조 96
그림 4-4. RMBS와 Jumbo Covered Bond의 스프레드 비교(5년 AAA기준) 100
그림 4-5. HBOS의 SCB 발행구조 102
그림 4-6. Direct Issuance Structure 발행구조 106
그림 4-7. SPV Structure 발행구조 107
그림 5-1. 모기지보험의 기대효과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