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1. 연구의 범위 10
2. 연구의 방법 11
3. 선행연구 검토 11
제2장 「건분법」의 일반적 고찰 13
제1절 「건분법」의 도입배경 13
1. 「건분법」 도입 이전의 건축물 분양방법 13
2. 「건분법」 도입과정 14
제2절 「건분법」의 주요내용 16
1. 용어의 정리 16
2. 「건분법」 적용대상 17
2. 적용시기 및 분양요건 20
3. 피분양자 보호를 위한 제도 25
4. 분양방법 및 분양대금 27
5. 기타 내용 29
제3절 「주택법」상의 분양제도와 비교 31
1. 「주택법」상의 분양제도 31
2. 「주택법」상의 분양보증계약과 「건분법」상의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차이점 42
3. 「주택법」과 「건분법」의 분양제도 차이점 비교 45
제3장 「건분법」의 제도적 문제점 48
제1절 피분양자 보호상의 문제점 48
1. 적용대상 건축물 (3천 제곱미터)의 법 적용상 문제점 48
2. 핵심임차인 유치상의 문제점 52
제2절 분양사업자의 사업진행상의 문제점 56
1. 분양사업장 설치기준의 부적합 56
2. 사업승계인의 분양신고 여부의 문제점 57
제3절 기타 사업진행상의 문제점 59
1. 미준공 택지 상에 신축건물 처리시의 문제점 59
2.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방식의 문제점 61
제4장 「건분법」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63
제1절 피분양자 보호상의 개선방안 63
1. 적용대상 건축물의 법적용 개선방안 63
2. 핵심임차인 유치상의 개선방안 65
제2절 분양사업자의 사업 진행상의 개선방안 66
1. 분양사업장 설치의 개선방안 66
2. 사업양수 받은 사업승계인의 분양신고 여부 개선방안 67
제3절 기타 사업진행상의 개선방안 68
1. 미준공 택지상에 신축건물 처리 시 개선방안 68
2.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방식의 개선방안 69
제4절 「건분법」의 현행 대비 개선방안 비교 71
1. 피분양자 보호상의 개선방안 71
2. 분양사업자의 사업진행상의 개선방안 73
3. 기타 사업진행상의 개선방안 74
제5장 결론 77
參考文獻 79
ABSTRACT 80
〈표 2-1〉 현행 각종 건축물의 피분양자 보호제도 19
〈표 2-2〉 법률에 의한 분양대금 납부시기 29
〈표 2-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 33
〈표 2-4〉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36
〈표 2-5〉 입주금 납부시기 및 방법 41
〈표 2-6〉 분양보증계약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의 차이점 44
〈표 2-7〉 「주택법」과 「건분법」의 분양제도 비교표 46
〈표 3-1〉 「건분법」 적용대상 건축물의 설제 분양사례 51
〈표 3-2〉 개발사업의 핵심임차인(key-tenant) 확보관련 사례 55
〈표 3-3〉 사업부지에 대한 권리확보 근거규정 59
〈표 3-4〉 택지개발 지구내 사업부지를 신탁제도가 활용된 사례 61
〈표 4-1〉 적용대상 건축물의 법적용 개선방안 71
〈표 4-2〉 핵심임차인 유치상의 법적용 개선방안 72
〈표 4-3〉 분양사업장 설치의 법적용 개선방안 73
〈표 4-4〉 사업승계인의 분양신고여부 법적용 개선방안 74
〈표 4-5〉 미준공 택지상의 신축건물 처리시의 법적용 개선방안 75
〈표 4-6〉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분양방식의 법적용 개선방안 76
〈그림 2-1〉 사업진행 CASE별 분양시기 비교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