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방법 9
3. 연구의 구성 및 흐름 1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1
제2장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제도의 고찰 13
제1절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요 13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고찰 13
2.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절차 17
3.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적과 전망 23
제2절 사업추진단계별 사업주체의 역할 및 업무 28
1. 조합(추진위원회) 28
2.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 29
3. 협력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건축사무소 등) 30
4. 행정관청 31
5. 사업단계별 사업주체의 역할 및 업무 분담 32
제3장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갈등 및 법적분쟁 사례연구 37
제1절 사업추진단계별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한 갈등 사례 37
1. 계획단계 37
2. 시행단계 38
3. 완료단계 40
제2절 사업단계별 갈등으로 인한 주요법적분쟁 사례 41
1. 공동사업자(시공사)의 선정과 관련 분쟁 사례 41
2.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기준의 불명화로 인한 법적분쟁 사례 43
제4장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제도적 개선방안 45
제1절 시공사 및 협력업체 선정 절차 및 기준 개선방안 45
1. 시공사 선정 절차 및 기준 명확화 45
2. 협력업체 선정 절차 및 기준 명확화 48
제2절 사업주체 전문성 강화 및 업무지원을 위한 개선방안 49
1. 전문인력의 양성 49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 개선 53
제3절 조합운영 및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57
1. 조합임원의 책임성 강화 57
2. 조합운영현황의 투명성 확보 60
3. 초기비용 조달방안 마련 62
4.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64
제4절 인·허가 관련 기준의 명확화 65
제5장 결론 68
참고문헌 76
ABSTRACT 78
〈표 1〉 정비사업 종류별 조합인가 동의요건 16
〈표 2〉 재건축·재개발사업 단계별 주요업무 20
〈표 3〉 연도별 주택재개발사업 현황(2007,12,31) 23
〈표 4〉 지역별 주택재개발사업 현황(2006.12.31) 24
〈표 5〉 연도별 주택재건축사업 현황(2006.12.31) 25
〈표 6〉 시도별 주택재건축사업 실적(2006.12.31) 26
〈표 7〉 지역별 주택건설 실적 27
〈표 8〉 연도별 주택보급률 27
〈표 9〉 사업절차 및 업무분담 34
〈표 10〉 정비사업 관련 교육실시 기관 현황 51
〈표 11〉 시도별 정비업체 등록현황 53
〈표 12〉 건설, 부동산 관련업종 등록기준 비교 54
〈표 1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