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를 맞은 우리나라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노인 부양의 문제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 형태가 확대가족(extended family)에서 핵가족(nuclear family)으로 변모되어 오면서 한국가족의 노인 부양기능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와 같은 실정 속에서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기 원하는 노인들 중에는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함으로서 더 이상 자녀들에게 부양 부담을 주지 않고 자신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증대되어 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능력을 갖춘 중산층 노인들은 유료노인복지시설이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한·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유료양로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얻은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로 한·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유사하지만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노인요양시설 입주율은 79.6%로 일본의 94.7%에 비해서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유료시설 67.4%와 실비시설 71.2%로 본인 부담금이 있는 시설의 입주율이 저조해서 그런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수의 증대와 더불어 시설수준,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개선과 같은 질적인 향상도 도모되어야 한다.
셋째, 2008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 유료노인복지시설은 392개소로 정원 25,181명중 16,762 명이 입주해 있다.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해서 시설수는 26배, 입소 인원은 무려 38.8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시설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유료노인복지시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시설의 확대, 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다.
다섯째, 또한 유료노인복지시설 사업과 관련된 법규를 개정함으로써,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과 노인복지제도 및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지속하는 노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양로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이 더 이상 노인들이 생애를 마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사회 모두가 앞장서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도 일본처럼 노인부양 문제를 거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그 중요성을 깨닫도록 유도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조하여 노인복지제도를 심화시키고 또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