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8
1. 연구의 목적 8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0
II. 노인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2
1. 노인과 노인범죄 12
1) 노인의 정의 12
2) 노인의 특성 16
3) 노인 범죄의 정의 17
2. 노년학에서 본 노인 범죄의 이론 19
1) 해제이론(Disengagement Theory) 19
2) 활동이론 (Activity Theory) 20
3) 현대화 이론 (Moderniqation Theory) 21
3. 범죄학에서 본 노인범죄 이론 23
1) 낙인이론(Labeling Theory:烙印理論) 23
2) 중화이론(Neutraliation Theory) 23
3) 아노미 이론 (Anomie Theory) 25
III. 노인범죄의 실태와 원인분석 27
1. 노인범죄 현황 27
1) 노인 인구의 증가 27
2) 노인범죄의 실태 34
2. 노인범죄의 특징 47
1) 낮은 범죄율 47
2) 높은 재산범죄율 48
3) 높은 재범율 48
4) 범행동기의 단순성 51
5) 약자로서의 범죄 51
3. 노인범죄의 원인분석 52
1)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노인범죄 실태 53
2) 소외와 고독감(疏外와 孤獨感) 56
IV. 노인 범죄에 대한 대책 64
1. 평생학습 64
1) 평생교육개념 64
2) 노인교육 65
2. 경제적 빈곤 해결 방안 72
1) 조기정년제 74
2) 취업기회의 확대 76
3) 노인 인력 개발 80
4) 질병과 건강 문제 82
3. 노인범죄 수사 및 재범율 최소화 85
V. 결론 87
참고문헌 90
〈표3-1〉 연령계층별 인구 및 구성비 추이 30
〈표3-2〉 성별 고령인구 추이 31
〈표3-3〉 OECD 주요 국가의 인구 고령화 속도 32
〈표3-4〉 노인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34
〈표3-5〉 20세미만 청소년과 61세 이상 노인범죄 비교 38
〈표3-6〉 형법범과 특별법범 노인범죄자 비율 40
〈표3-7〉 노인 범죄의 형법범 죄형별 추세 41
〈표3-8〉 노인 재산범죄의 죄목별 비율 43
〈표3-9〉 노인범죄 중 5대 강력범죄 죄목별 비율 45
〈표3-10〉 65세이상 공적연금 수급자 현황 54
〈표3-11〉 경제활동참가율 55
〈표3-12〉 고령자의 이혼·재혼건수 57
〈표4-1〉 사회단체 참여도 70
〈표4-2〉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71
〈표4-3〉 월소득 인정액에 따른 연금지급액 73
〈표4-4〉 노인 재산 유형 74
〈표4-5〉 고령자의 취업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76
〈표4-6〉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78
〈표4-7〉 인터넷 이용경험 여부 및 인터넷 이용률 80
〈표4-8〉 65세이상 인구의 사망요인 83
〈표4-9〉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85
〈그림 3-1〉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비 추이 29
〈그림 3-2〉 성별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31
〈그림 3-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추이 33
〈그림 3-4〉 황혼범죄 37
〈그림 3-5〉 노인범죄의 형법범 죄형별 추세 42
〈그림 3-6〉 재산범 노인범죄자 죄목별 구성비 43
〈그림 3-7〉 5대 강력범죄 노인범죄자 발생 추세 45
〈그림 3-8〉 연령대별 범죄 수감자 46
〈그림 3-9〉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55
〈그림 3-10〉 싱글실버 현황 및 예상 58
〈그림 3-11〉 자살자 수 추이 59
〈그림 3-12〉 2007년 연령별 성병 발병현황 62
〈그림 4-1〉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71
〈그림 4-2〉 연령별 구직 단념자 비중 추이 75
〈그림 4-3〉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기준 78
〈그림 4-4〉 60세이상 인터넷 이용경험자 79
〈그림 4-5〉 65세이상 인구의 사망원인(2006) 83
〈그림 4-6〉 65세이상 건강보험 노인의료비 추이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