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11
제2장 파생금융상품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2
제1절 파생금융상품의 의의 12
1. 파생금융상품의 개념 12
2. 파생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과 위험 13
제2절 파생금융상품의 유형 16
1. 선도거래(Forwards)와 선물거래(Futures) 17
2. 옵션거래 (Options) 18
3. 스왑거래(Swap) 19
제3절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현황 20
1. 세계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현황 21
2. 우리나라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현황 25
제3장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 31
제1절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31
1. 미국의 과세제도 32
2. 일본의 과세제도 52
3. 영국의 과세제도 54
4. OECD의 과세방향 56
제2절 우리나라의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58
1. 소득세법상 과세제도 59
2. 법인세법상 과세제도 64
3. 기타세법상 과세제도 70
제4장 파생금융상품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3
제1절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 73
1. 현물시장과의 형평성 73
2. 손익의 인식시기 74
3. 기업회계기준의 수용여부 76
4. 거래목적에 의한 손익의 구분 문제 78
5. 국제조세 및 조세차익거래 79
제2절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79
1. 현물시장의 자본이득세 도입 79
2. 결제기준과 시가기준의 절충방안 80
3. 기업회계기준과의 조화 84
4. 소득의 성격 규정 85
5. 국제적 협력과 합의 88
6. 거래세 도입 89
제5장 결론 92
참고문헌 96
ABSTRACT 98
감사의 글 100
〈표 2-1〉 세계 파생상품 거래량 추이 22
〈표 2-2〉 세계 외환 및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 추이 23
〈표 2-3〉 세계 장외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모 추이 24
〈표 2-4〉 거래량 기준 주요 거래소 순위 26
〈표 2-5〉 세계 주가지수 선물 거래량 순위 26
〈표 2-6〉 주가지수옵션 거래량 순위 27
〈표 2-7〉 상품별 일평균 거래량 추이 28
〈표 2-8〉 상품별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 29
〈표 2-9〉 국내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 추이 30
〈표 3-1〉 미국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 요약 50
〈표 3-2〉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차이 68
〈그림 3-1〉 옵션의 구분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