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문제의 제기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1. 연구의 범위 13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영업권회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5
제1절 우리나라의 기업합병 현황 15
1. 기업결합 현황 15
2. 기업결합 유형 17
제2절 일반적인 영업권의 개념 19
1. 영업권의 개념 19
2.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방법 24
3. 영업권의 인식과 구성요소 33
4.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 37
5. 자기창설영업권과 매입영업권의 구분 45
제3절 기업합병시 영업권의 회계와 세무회계 47
1. 합병의 본질 47
2. 기업회계에서의 영업권 51
3. 세무회계에서의 영업권 62
제4절 현행 세법상 영업권의 과세문제 67
1. 현행 세무상 영업권세무의 분석 67
2. 세무상 영업권의 과세문제 69
3. 기업합병시 영업권에 대한 조세회피 문제 71
4. 합병차손과 영업권의 혼동 72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영업권 평가규정 자체의 문제점 76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영업권회계 및 세무회계에 대한 제도적 고찰 78
제1절 미국의 영업권회계와 세무제도 78
1. 영업권회계의 제도적 정착과정 78
2. 내국세입법상 영업권에 대한 인식 및 측정과정의 변천 87
3. 영업권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98
제2절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IFRS)사업결합의 영업권 회계처리 99
1. 배경 99
2. IFRS 3의 범위와 회계처리 방법 100
3. 자산손상 100
4. 손상검사 및 손상차손의 징후 101
5. 사업결합원가와 배분 103
6. 무형자산 105
7. 영업권 및 부의 영업권 105
8.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영업권 회계처리 106
제4장 우리나라 영업권회계와 세무회계의 현황과 실태분석 110
제1절 영업권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110
1. 영업권회계에 대한 선행연구 110
2. 영업권 세무회계에 대한 선행연구 114
3.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영업권회계와 세무회계에 대한 문제점 118
제2절 우리나라 기업합병시 영업권 회계처리 실태분석 120
1. 영업권 회계처리 실태분석의 의의 120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21
3. 기업합병의 현황 및 영업권 회계처리의 실태분석 결과 123
4. 실태분석을 통한 영업권 회계처리의 문제점 130
제3절 영업권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관계 및 그 차이 131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일치론 131
2. 합병회계와 세무회계 운영상의 문제점 133
3. 영업권회계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135
4. 현행 기업회계기준서와 IFRS의 무형자산 회계처리 비교 137
5.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의 영업권 논점 142
제5장 기업합병시 영업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47
제1절 기업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47
1. 영업권회계에 대한 문제점 147
2. 영업권 회계처리 실태분석에 의한 문제점 149
3. 영업권회계에 대한 개선방안 150
제2절 세무회계상 영업권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52
1. 영업권세무회계에 대한 문제점 152
2. 영업권세무회계에 대한 개선방안 153
3. 영업권에 대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 155
제6장 결론 157
참고문헌 159
ABSTRACT 162
〈표2-1〉기업결합추이 16
〈표2-2〉업종별 기업결합 추이 17
〈표2-3〉기업결합 유형별 추이 18
〈표2-4〉기업결합 수단별 추이 18
〈표2-5〉 매수법과 지분통합법의 비교 50
〈표2-6〉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 55
〈표2-7〉 회계상 영업권과 세무상 영업권 70
〈표3-1〉 회계절차위원회(CAP)공표 영업권 회계처리방법의 변천과정 80
〈표3-2〉 IRS 338조의 매입가격 할당을 위한 분류 91
〈표4-1〉 합병실태자료 수집현황 123
〈표4-2〉 법률적 측면에서의 합병형태 123
〈표4-3〉 합병직전 당회사간의 관계 124
〈표4-4〉 합병당사회사에 따른 합병비율의 실태 125
〈표4-5〉 합병대가의 지급방법 126
〈표4-6〉 합병회계 적용여부에 대한실태 127
〈표4-7〉 합병차익과 합병차손의 발생여부 128
〈표4-8〉 합병회계 적용시 회계처리 현황 129
〈표4-9〉 영업권의 상각방법에 대한 두 가지 논점 비교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