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경영의 글로벌화로 국제 자본시장의 통합 물결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적 기업 활동영역의 확대와 함께 자본시장의 세계화시대가 확장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기업합병과 구조조정시 영업권의 인식, 측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영업권의 회계제도가 국제화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합병시 영업권의 인식, 측정 및 평가와 관련하여 합병회계와 세무회계를 이론적 제도적으로 검토 분석 하였다. 또한 주요 선진국과 그리고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의 사업결합 회계준칙 등을 비교학적 분석하고 현행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실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선방안과 조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통하여 기업회계에서 영업권회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속기업의 공정가치와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을 합병법인의 순자산과 결합함으로서 발생되는 시너지효과와 기타 효익의 공정가치는 개념적으로는 영업권의 일부로 인식하여야 한다. 기업결합거래는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교환되는 거래를 대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결합으로 취득되고 잔여가치로 측정된 영업권은 취득일에 자산성이 있는 영업권으로 구성됨으로 영업권으로 인식 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가치 평가의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면에서 기업가치의 평가와 영업권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기업가치의 평가는 본질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영업권에 대해서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영업권의 회계처리실태 분석결과를 통하여 인수합병준칙의 실무적 수용성이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최근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코스닥등록법인인 경우 실무적 수용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합병종료보고시 합병본질에 따라 보다 엄격한 회계기준의 준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합병시 세무회계에서 영업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세법에서는 예규, 통첩 등을 통하여 영업권의 인식조건을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독립되게 평가할 것, 유상으로 취득할 것, 영업권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등을 일관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영업권 평가는 합병당사자의 합병목적과 주관적인 가치기준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음으로 영업권평가는 개별자산의 사안별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은 다른 유형자산이나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급대가의 초과액 전부를 무조건 영업권으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자산성이 있는 영업권과 자산성이 없는 영업권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셋째, 기업합병시 영업권의 과세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기업회계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규정을 준용하기보다는 법인세법에서 독자적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세법체계는 영업권의 인식과 측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이나 인수합병준칙의 회계처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양 회계의 차이로 인한 조세회피 내지 조세마찰이 발생할 상황이다. 기업회계기준이 과세의 공평성에 위배되는 경우의 회계기준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