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들어가는 말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이론적 개관 14
제1절 재난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14
1. 재난의 유형과 특징 14
1) 재난의 정의 14
2) 재난의 유형 16
3) 재난의 특징 18
2. 재난의 유형과 발생경로 분석 20
3. 재난관리의 모형과 단계. 23
1) 재난관리의 정의 23
2) 재난관리의 모형 25
3) 재난관리의 단계 26
4. 재난관리의 방식 28
1) 분산관리방식 28
2) 통합관리방식 29
3) 포괄적 관리모형(HOLISTIC 관리방식) 30
5. 재난관리의 중요성 31
제3장 재난대응체계 분석 32
제1절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체제 32
1. 재난관리체제의 변화 32
2. 재난관련 법률체계 39
1)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2004년) 39
2) 자연재해대책법 41
3) 민방위기본법 41
제2절 외국의 재난대응체제 42
1. 미국의 재난대응체제 42
1) 재난관리조직 43
2) 재난대응체제 45
2. 일본의 재난대응체제 46
1) 재난관리조직 48
2) 재난대응체제 51
3. 외국 재난대응체제의 비교 및 시사점 52
1) 외국 재난대응체제와의 비교 52
2) 비교에 따른 시사점 53
제4장 재난대응 사례분석 및 문제점 55
제1절 대구지하철화재 55
1.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55
1) 예방·완화 단계에서의 실패 55
2) 사전준비의 실패 56
3) 현장대응의 실패 56
2.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 57
1) 법제도적 측면 57
2) 행정시스템 측면 59
3)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60
3. 재난현장 통합지휘체계상의 문제 63
1) 긴급구조기관 및 유관기관의 대응활동 참여 지연 63
2) 유관기관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미흡 64
3) 자원봉사단체의 관리소홀 및 제한적 참여 64
4. 시설의 구조적인 위험성과 대응조직의 전문성 65
1) 예방정책의 결정단계에서 대응조직의 참여배제 65
2) 전문 대응조직의 부재 및 장비의 부족 65
제2절 태풍 "나리(2008. 9. 16)" 68
1. 태풍대응 활동상의 문제 68
1) 유관기관 공조체제 미흡 68
2) 소방인력과 수방장비의 부족 68
3) 수습활동에 따른 화재출동대 부족 69
2. 구조적인 문제점 71
1) 부적절한 비상경보시스템 71
2) 수방장비 등 자원관리상의 문제 71
3) 하천관리상의 구조적 문제점 72
4) 획일적인 기상특보기준의 문제점 73
제3절 우리나라 재난대응체계의 문제점 74
1. 재난대응체제의 구조적 측면 74
1) 재난관련 법률의 복잡 및 비연계성 74
2) 재난관련 신고체제의 다원성 75
2. 기능적 측면 77
1) 재난대응 기관간의 연계성 미흡 77
2) 형식적인 재난현장지휘체계 78
3. 구조·구급 등 현장대응 측면 79
1) 긴급구조체계의 비효율적인 절차 79
2) 현장응급의료체계의 비효율성 80
제5장 재난대응체제 개선방안 82
제1절 재난관련 법령의 개선 82
1.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의 통합 82
2. 재난관련 법령의 연계성 강화 82
3. 재난대응 응급조치권의 조정 83
4. 통제단장에 대한 재난경보 발령권한 부여 83
제2절 재난대응체제의 통합화 및 실효성 확보 84
1. 통합상황관리체제 구축 84
2. 통합지휘체계 구축 84
3. 재난대비훈련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불시 재난대응훈련" 실시 85
제3절 재난대응기관의 효율성 제고 87
1. 수평적 협력체제의 구축 87
2. 대응기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89
3.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의 재난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 90
제4절 긴급 구조·구급체계 개선 91
1. 긴급구조 기관에 지원예산 배정 91
2. 긴급구조체계 확립 및 전문 요원 육성 91
3. 현장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및 보강 92
제6장 결론 94
1. 연구결과의 요약 94
2. 연구결과의 함의 95
참고문헌 96
1. 국내문헌 96
2. 외국문헌 98
Abstract 99
〈표 2-1〉 일반적인 재난분류 16
〈표 2-2〉 Jones의 재난분류 17
〈표 2-3〉 Anesth의 재난분류 18
〈표 2-4〉 자연재해와 인위재난의 특징비교 20
〈표 2-5〉 재난관리단계 28
〈표 2-6〉 재난관리방식별 장단점 30
〈표 3-1〉 재난관리 법체계 상의 심의, 수습, 긴급구조기구 33
〈표 3-2〉 긴급구조대응계획 체계 37
〈표 3-3〉 기본지휘구조 37
〈표 3-4〉 시·도 현장지휘체계(통제단) 38
〈표 3-5〉 미국의 주요 재난관련법률 변천과정 43
〈표 3-6〉 일본의 주요 재난관련 법률 47
〈표 3-7〉 일본의 재난관리조직 및 주요업무 51
〈표 4-1〉 태풍수습기간의 화재출동 현황(2007. 9. 16 ~ 9. 22) 70
〈표 4-2〉 재난관련 법률별 재난 단계 조치사항 비교 75
〈표 4-3〉 재난관련 신고체제 76
〈표 5-1〉 재난관리업무 통합방안 88
[그림 2-1] 재난의 발생경로 분석 21
[그림 2-2] Mcloughlin의 통합적 재난관리과정 26
[그림 3-1] 유관기관간 협력적 대응의 흐름 36
[그림 3-2] 일본의 방재대책기구 49
[그림 3-3] 일본 지방정부(도도부현)의 재난관리 조직 50
[그림 4-1] 자연재해와 시설물과의 관계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