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목적 7
2. 연구범위와 방법 9
II. 소방재정의 이론적 고찰 10
1. 소방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10
1) 소방서비스의 개념적 의의 10
2) 소방서비스의 유형 11
2. 소방재정의 개념 14
3. 소방재정의 제도적 성격 15
1) 지방재정속의 소방재정 15
2) 시·도예산과정의 관료정치적 제약 15
3) 중앙정부의 지원 17
4. 소방재원의 유형 17
1) 공동시설세 18
2) 과태료 등 기타 21
5. 소방재원의 제약성 22
1) 소방예산의 지출구조의 경직성 22
2) 재원조달수단의 한정성 22
6. 외국의 소방재원 23
1) 일본 23
2) 미국 27
3) 독일 32
III. 지방예산의 제도적 현실 37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한계 37
1) 지방재정자립도 : 전국평균 53.9% 37
2) 지방재정자주도 : 전국평균 79.5% 39
3) 자체수입대 인건비 미해결 단체 40
2. 소방예산 실태 42
1) 전국규모 42
2) 시·도별 규모 43
3) 지출내역 45
3.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계 46
1) 지방교부세 47
2) 국고보조금 48
3) 지방채 발행 49
4) 지방세 50
4. 소방공동시설세의 한계 50
IV. 재원확충을 위한 제도정비 51
1. 현행 법령 위주의 재원 확충 51
1) 특별교부세 지급대상사무 범위확대 51
2) 소방공동시설세제 개편 52
(1) 현행 법령내 탄력세율 적용 및 세율조정 52
(2)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담배, 화재보험) 53
3)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무 범위 확대 54
2. 기초자치단체 예산부담 및 특별회계도입 55
1) 기초자치단체의 소방비 분담 55
2) 특별회계의 도입 56
V. 결론 57
1. 연구결과의 요약 57
2. 연구결과의 함의 58
◇ 참고문헌 ◇ 60
ABSTRACT 62
감사의 글 63
〈표 2-1〉 주요국의 소방재원 17
〈표 2-2〉 지방세 구조(목적세5, 보통세 11) 19
〈표 2-3〉 소방공동시설세의 세율구조 20
〈표 2-4〉 소방공동시설세와 지방소방예산 비교 21
〈표 2-5〉 2008년도 일본 소방청의 소방재정 규모 24
〈표 2-6〉 주요 사업별 현황 25
〈표 2-7〉 일본 소방비의 재원내역 26
〈표 2-8〉 캘리포니아화재(캘리포니화재) 진압에 따른 재원 분담 29
〈표 2-9〉 샌디에고의 소방재정 30
〈표 2-10〉 직접 수입 재원의 항목 구성 30
〈표 2-11〉 지출의 항목 구성 31
〈표 2-12〉 주 정부의 재원 31
〈표 2-13〉 연방 정부의 재원 32
〈표 2-14〉 Hessen주 방화보호를 위한 소방세 집행내역(1995) 35
〈표 3-1〉 단체별재정자립도최고, 최저 38
〈표 3-2〉 연도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38
〈표 3-3〉 단체별 재정자주도 최고, 최저 39
〈표 3-4〉 연도별 자치단체 재정자주도 39
〈표 3-5〉 자체 세원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40
〈표 3-6〉 자체수입대 인건비 시·도별 현황 40
〈표 3-7〉 2008년도 인건비 미해결단체 총괄현황 41
〈표 3-8〉 전년도 대비 예산증액 현황 43
〈표 3-9〉 2008년도 시도별 지방예산과 소방예산 44
〈표 3-10〉 시·도 소방예산에서 국비와 지방비 증가추세 45
〈표 3-11〉 2008년도 소방예산규모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