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사형제도의 역사 15
제1절 사형제도의 역사 15
1. 시대별 사형제도의 종류 및 사형집행 방법 15
2. 교회사에 나타난 사형제도에 대한 견해 22
제2절 현행법상 사형규정 29
1. 형법전상의 사형규정 30
2. 형사특별법상의 사형규정 30
제3장 사형제도의 운용현황 32
제1절 우리나라의 사형집행현황 33
1.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 33
2. 발생사건 및 사형집행 현황 34
3. 죄명별 현황 35
4. 범죄동기별 현황 36
5. 범죄자 학력별 현황 37
6. 직업별 현황 38
7. 연령별 현황 39
제2절 외국의 동향 40
1. 각국의 사형제도 40
2. 사형선고와 사형집행 49
3.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의 사용 50
4. 사형제도 재도입을 위한 움직임 51
5.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국제협약 52
6. 사형제도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52
제4장 사형제도 존폐론과 사형폐지운동 54
제1절 사형제도의 위헌여부 54
제2절 사형제도 존치론 55
1. 사형제도 존치론의 논거에 따른 분류 56
2. 주요 학자들의 사형존치론 61
제3절 사형제도 폐지론 67
1. 전통적인 사형 폐지론의 입장 67
2.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거에 따른 분류 68
3. 학자들의 사형 폐지론 74
제4절 사형제도의 존치필요성의 입장 81
1.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81
2. 대법원의 입장 82
3. 법무부의 입장 84
제5절 대법원의 사형에 대한 판결 동향 85
1. 사형을 부정한 판례(대법원 2003.6.13. 선고 2003년도 924 판결) 85
2. 사형을 인정한 판례 86
제6절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 87
제7절 사형제도 폐지 운동과 사형폐지의 대안 88
1. 국내 사례 88
2. 해외 사례 93
3. 외국에서의 사형대체형 95
제8절 우리나라에서의 사형대체형 도입의 문제 97
1. 우리나라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97
2. 절대적 종신형의 문제점 99
3. 종신형 도입 전 보완되어야 할 점 100
4.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한 단계적 개선 방향 101
제5장 사형제도 와 교정의 역할 102
제1절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4
1.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4
2.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문제점 106
3. 개선방안 113
제2절 기독교 민영교도소(아가페 민영교도소) 117
1.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설립 필요성 117
2. 기독교 민영교도소의 기대효과 118
3. 아가페 민영교도소 추진 현황 120
제6장 결론 121
참고문헌 125
ABSTRACT 128
〈표 1〉 연도별 사형집행 현황 33
〈표 2〉 발생사건 및 사형집행 현황 34
〈표 3〉 죄명별 현황 35
〈표 4〉 범죄동기별 현황 36
〈표 5〉 범죄자 학력별 현황 37
〈표 6〉 직업별 현황 38
〈표 7〉 연령별 현황 39
〈표 8〉 사형제 폐지국과 존치국 41
〈표 9〉 사형존치국 41
〈표 10〉 1990-1999년간 수용인원 및 수용정원 추이 107
〈표 11〉 2000-2006년간 수용인원 및 수용정원 추위 107
〈표 12〉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109
〈표 13〉 교정공무원 직급별 정원 및 현원 111
〈표 14〉 수형자 종교별 현황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