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제2장 관세평가제도의 이론적 고찰 13
제1절 관세평가 일반 13
1. 관세평가의 의의와 중요성 13
2. 관세평가의 경제적 효과 15
3. 관세평가제도의 국제협약과 법적근거 17
제2절 관세평가의 방법과 적용 21
1. 관세평가의 시기 21
2. 관세평가의 방법 23
3. 관세 평가 시 적용기준 27
제3장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29
제1절 다국적기업의 국제이전가격 29
1. 국제이전가격의 의의 29
2. 국제이전가격의 결정요인 31
3. 이전가격조작 유형 분석 34
제2절 이전가격세제의 운용실태 38
1. 이전가격세제의 의의 38
2. 이전가격세제의 특징 39
3. 이전가격세제상 국외 특수관계자 40
4. 주요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42
5. 우리나라의 이전가격 과세제도 45
제3절 관세법상의 관세평가 52
1. 특수관계자의 개념 및 범위 52
2. 특수관계자의 현황 분석 54
3.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결정 57
4. 다국적기업간의 거래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60
5.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판단 62
6.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관련한 입증책임 66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68
제4절 특수관계기업 평가 사례 분석 85
1.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 처분 사례 85
2.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사례 89
3.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 93
4. 제4방법 적용시 관세청장이 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적용사례 96
제4장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제1절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1.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01
2. 세관당국의 과세권 남용의 우려 102
3. 이전 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상 문제점과 개선방향 105
4. 세관장 인정가격의 범위 112
제2절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4
1. 국내판매가격 적용상의 문제 114
2. 특정방법에 대한 편중의 문제 120
제5장 요약 및 결론 128
참고문헌 131
ABSTRACT 134
[표 2-1] 가격신고서 22
[표 3-1]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비교 55
[표 3-2] 국내진출 외국기업 현황 56
[표 3-3] 업태별 외국인 투자기업 수 56
[표 3-4] 세관에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 업무통계 57
[표 3-5] 관세평가방법의 적용순위 및 배제사유 58
[표 4-1] 관세청과 국세청의 과세가격 결정 차이점 107
[표 4-2] 관세평가제도와 이전가격과세제도하에서의 평가방법 108
[표 4-3] 과세방법에 대한 적용 순위 109
[표 4-4] 제4방법 평가 및 인정신청 처리현황 116
[표 4-5] 제4방법 평가 및 기준비율 적용 현황 118
[표 4-6] 가격신고 현황 121
[표 4-7] 제1방법 적용비율 123
〈그림 3-1〉저가수출에 의한 법인세감소 거래 흐름도 35
〈그림 3-2〉고가수입에 의한 법인세 감소거래 흐름도 36
〈그림 3-3〉저가수입에 의한 관세 감소거래 흐름도 37
〈그림 3-4〉예시 1 41
〈그림 3-5〉예시 2 42
〈그림 3-6〉RPM 거래 예시 47
〈그림 3-7〉CPM 거래 예시 48
〈그림 3-8〉PSM 거래 49
〈그림 3-9〉TNMM 거래 예시 51
〈그림 3-10〉다국적기업간 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흐름도 59
〈그림 3-11〉입증책임에 대한 전가 67
〈그림 4-1〉영국의 가격신고서 제2방법 이하 평가 125